[포린 어페어스] 흑해 곡물 협정에 탈퇴한 러시아의 의도와 식량 위기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포린 어페어스의 칼럼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은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두 국가가 제대로 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두 국가가 다시 곡물 공급을 재개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합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러시아가 기존에 가스와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을 강압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들인 우크라이나와 자국의 곡물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또 다른 영향력 확장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창고를 공격하고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과 러시아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 글에서 주장하는 푸틴의 야심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고 분할하거나 장악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서방을 격리하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들의 이기주의를 활용하고, 이념적으로는 서방을 비난하며, 외교적으로는 국제 제도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힘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찾고 있으며, 에너지 및 식량 공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을 탈퇴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군사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편입시키는 것과 더불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의 야망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전략을 재고해야 합니다. 제재의 한계를 이해하고, 러시아의 다음 압박 지점을 예측하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적 입장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활용하여 전쟁을 단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러시아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푸틴은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자율적인 글로벌 행위자로 포장하고, 서방에 대한 역사적 불만을 토로하며 다른 지도자들에게 롤모델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미국의 패권적인 가식에 반발하고 러시아를 수정주의적으로 표현하며 국제 정치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푸틴의 정권 역량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러시아의 세계로의 열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하며 전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합니다.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면서 다른 긴급한 도전에 대한 주의가 떨어진다고 인식하며,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푸틴은 흑해 곡물 협정으로 인한 곡물 수출이 주로 유럽으로 흘러가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방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러시아의 경제 내구성은 전쟁의 국제적 맥락을 보여주며,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분명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과 함께 경제 수치를 비공개로 돌렸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쟁 후에도 인도나 이란 그리고 남아프리카까지 상업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을 막지 못하며, 대신 아시아의 신흥 에너지 시장 등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전쟁의 장기화나 전쟁 억지를 가정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상황은 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러시아가 최근에 세계 식량 공급을 장악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흑해 곡물 협정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막으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러시아는 흑해 너머 루마니아 인근의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을 공격해 곡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행동을 통해 이중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식량 난을 유발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흑해 곡물 협정에서 자국이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식량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가들마다 곡물 의존도가 다르다 보니까 국가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식량이 많은 국가들은 더 의존적이게 될 수 밖에 없고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은 관심도가 덜하게 됩니다. 이번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아프리카 6개국에 곡물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제공 방식에는 분명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러시아를 위해 국제 기구의 투표에서 표를 행사하는 등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식량 부족은 배고픔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안정과 부족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격변을 유발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18세기 프랑스와 21세기 시리아에서 가뭄으로 내전이 선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이주가 일어나면 불안정성은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럽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의 문제는 많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결정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꼴이 되면서 러시아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이 이러한 식량 위기에도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흑해 곡물 협정과 식량 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의 주요 타임 라인은 이렇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흑해를 장악하게 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차단합니다. 전쟁과 함께 수출로가 차단 당하면서 불확실성이 급증하였고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연히 곡물 가격의 상승은 곡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업에도 영향을 끼쳤고 육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재로 회담이 시작되었고 2022년 7월에 이르러서 흑해 곡물 협정이 타결됩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120일 동안의 짧은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7월 러시아가 협정의 연장을 거부하면서 다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러시아는 곡물 협정을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산 곡물 및 비료 수출 그리고 항만 접안 제한 해제, 그리고 러시아농업은행의 퇴출되었던 스위프트망(국제은행간통신협회) 복귀 그리고 흑해로 연결되는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 복원 등을 내걸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식량 줄을 잡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무인기를 동원해 다뉴브강 인근 이즈마일(Izmail)과 레니(Reni)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해 곡물 저장 시설을 파괴하고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하면서 하루 만에 전 세계 곡물 가격은 8%나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단 두 나라로 인해 식량의 위기가 오는 것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곡물 수출 대국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 수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보시는 그림과 같이 러시아도 결코 우크라이나에 뒤지지 않는 세계 곡물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두 국가를 합치면 세계 4분의 1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막대한 곡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남미 국가들에 해당되는 만큼 지정학적 위치상 아프리카 및 유럽 등 인근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식량을 무기화하여 다른 국가들의 지지나 영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우디, 예맨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도 식량 안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러시아의 식량 안보를 향한 이중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집트와 러시아 간의 밀 수출 거래를 보면 이집트 정부는 최근 50만톤에 이르는 러시아산 밀을 비공개 거래를 통해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산 밀을 수입해오던 국가였는데요.

전쟁의 시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저장고 습격 등으로 수입이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러시아 산 밀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식량을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협정이 중단된 만큼 단기적인 측면에서 세계 시장의 변화는 제한적이겠지만 러시아의 지속적인 견제 속에서 다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다뤄본 주제로 하나의 전쟁이 얼마나 다각화되어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전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정말 많은 것이 함축된 전쟁인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밀착부터 시작해서 나토의 확장 그리고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현재의 러시아는 흔들리고 있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데 이제는 정말 전쟁이 종료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