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어페어스 칼럼 분석] The End of Democratic Capitalism?: How Inequality and Insecurity Fueled a Crisis in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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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롭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호시탐탐입니다. 본 블로그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 이슈 및 기사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Daron Acemoglu The End of the Democratic capitalism의 저자
미국의 경제학자 Daron Acemoglu

저희 블로그의 첫 게시물로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흥미로운 에세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Daron Acemoglu의 에세이 The End of Democratic Capitalism?: How Inequality and Insecurity Fueled a Crisis in the West. 인데요! 이 에세이는 현재 세계에 만연하는 민주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자본주의가 점점 붕괴하고 있는 현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붕괴가 전형적으로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른 역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그 중에서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경제 성장에도 전혀 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락하면서 경제적인 불안정이 확산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점차 기존에 민주-자본주의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지난 17년 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자유민주주의 보다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와 같은 경제 규모가 작고 열악한 국가가 아니라 G20으로 불리는 경제 규모도 크고 강대국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도대체 어떤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확산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와 더불어 인도, 터키, 브라질, 헝가리 등 경제 규모도 크고 영토도 넓은 큰 국가들에서 점차 권위주의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스트롱맨의 당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었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죠


민주자본주의 붕괴의 원인

본 글은 본격적으로 경제 평론가 울프(Martin Wolf)와 경제학자 바단(Pranab Bardhan) 두 인물이 주장하는 민주자본주의의 구조의 불안의 원인에 대해 저자가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990년대 탈냉전의 흐름과 함께 세계는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며 경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적)가 확산되었고 노동보다 자본이 중요시되며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으로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사회 계층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비용만 지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성장만 지속된 상황이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저소득층 시위 출처 : 연합 뉴스

 여기서 미국의 예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1980년 이후 대학원 학위나 특수 기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고졸자나 무학위 노동자 그 중에서도 남성들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유층의 소득 점유율이 2배로 증가하여 1980년대 10%였던 점유율이 오늘날은 19%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 구조가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모델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원할한 시장의 작동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로 변하게 되면 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니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다른 서구 국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단체 교섭, 직장 내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규범들로 인해 미국보다는 비교적 상황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 학력 노동자들과 부자들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바단은 민주자본주의의 위기를 문제를 불평등보다 불안정성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불평등은 증가하였지만 그 만큼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의 가난은 훨씬 줄어들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로 아동의 영양실조나 가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바단이 주장하는 문화적 불안정성에 대한 측면에는 동의합니다. 미국의 백인 남성들과 같은 특권층이 미국 내에서 옛 사회적 계급 구조 약화로 위협을 느끼고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내 문화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이 밖에도 울프는 서구 민주주의가 개인에게 민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고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현대의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는데 반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성향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울프는 부쉬 대통령이 9/11 테러 때 국민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장려하면서 저소득충 출신들에겐 군대에 가입하길 장려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본주의의 능력 중심주의의 허영을 지적하는데요. 능력 중심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을 할만한 노력을 했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이 부족했기에 실패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생각대로라면 자신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사회는 철저히 능력중심주의라기엔 노력으로 매꿀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저자는 능력 중심주의 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민주주의 기관을 거부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

 바단과 울프에 따르면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 기관의 기능 당연하게 사회로부터 일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엘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하고 더 긴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부를 믿는다고 말하는 인구 비율은 감소하여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울프는 여기서 국가 기관이 사람들을 버려 국가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세계화와 연관되는데 세계화의 확대(중국의 WTO 가입으로 더 가속)에 따라 정치인, 관료, 그리고 학자들이 열렬히 자유주의를 지지하며 자유주의의 추구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곧 보상 받을 것임을 재보장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이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그 대안으로 포퓰리스트와 권위주의에 기대하게 되는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차례로 트럼프, 모디, 에르도안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미국), 나렌드라 모디(인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터키)같은 스트롱 맨들이 지능적으로 민족주의를 선동하면서 점차 권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종교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애국적인 감정과 사람들의 불안과 불평등을 이용해 인기를 얻습니다.

세계화는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냈으며,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음악을 통해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사회적 관습에 도전함으로써 긴장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아이디어와 문화가 글로벌하게 전파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충돌하고 상호 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가치들은 각 문화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글로벌화는 이러한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충돌과 갈등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 충돌로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운동이 인기를 얻고 이러한 성향의 지도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따라서, 두 저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버전의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울프는 기회의 평등과 복지국가에 대한 투자를 주장합니다. 울프는 고임금을 받고 안정감과 목적 의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번영과 민주적 시민권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가 평등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분배 정책으로 이를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들이 모두 맞아야 하기에 일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바단의 주요 해결책은 보편적 기본 소득(UBI)입니다. 바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시키고 기존에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UBI는 일단 상당히 큰 비용이 들고 사람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방글라데시 남부의 로힝야 난민들 사이에서 일자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연구진은 일부 참가자들에게 주간 현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료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일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안녕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하지 않고 현금 지급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과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줄 때 약 3분의 2의 참가자들이 현금 옵션을 포기하고 더 낮은 급여로 일자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UBI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이고 나머지에게 허물만 제공하는 격이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에 저자는 기술을 통제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응용 방식을 변화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기존에 부자들에게 집중된 기술과 권한이 작업을 자동화시키고 노동자의 권한을 약화시키니까 소수의 기업가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술적 변화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변경하자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현대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기술적 변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기업들의 방식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동화를 추진한다면 불평등은 악화되고 최하위 계층은 더욱 힘들어지며 불만이 쌓이겠죠. 따라서, 정부가 어떤 종류의 기술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분별하고 공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자동화되는 기술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술 규제 과정에 노동 조합이 참석하여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칼럼 리뷰

 기술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좋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기술을 규제하고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책들로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하락했고 점차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소수의 약자를 지원하기 보다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세이를 읽으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현재 쇠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황에서 점차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상황을 보니 민주-자본주의의 쇠퇴가 현실로 와닿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민주-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재의 위기가 촉발된 것에 상당히 동의하고 UBI는 현재 문제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민들 또한 민주적 권리도 챙기고 자유도 챙기고 싶은 양면적인 욕망에 의해 정부의 행동을 지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민주-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자의 주장처럼 민주-자본주의의 위기를 위한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이야기해주시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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