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어페어스 칼럼] 독일의 대중국 전략 중국에 대한 독일의 연성 균형?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의 포린어페어스 칼럼은 독일의 대중국전략에 관한 칼럼입니다. 칼럼은 Liana Fix와 Zongyuan Zoe Liu의 Berlin’s Delicate Balance With Beijing인데요. 본 칼럼은 독일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숄츠 정부 이전에 메르켈 정부시기 독일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입니다. 독일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고 독일의 무역투자청에 따르면 2022년 수출입 통계를 계산할 때 중국과 독일의 무역 규모는 처음으로 3천억 유로를 넘어섰다고 발표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7월 들어 독일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은 여러 우려점을 수용해 EU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칼럼 요약

 현재 유럽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리하고 경제적 강제를 억제하여 유럽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에 대한 EU의 입장을 재정리하기 위해 유럽이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취약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대중국 전략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다양화하고 축소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은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큰 수출국으로서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독일이 발표한 전략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와 동시에 브뤼셀과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상당한 중요도를 가집니다.

독일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은 현재 중국이 독일의 최대 수입국이자 2위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중국의 수요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중요한 분야에서는 경쟁을 강화하고 중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접근 방식의 성패는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며, 유럽이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될지에 대한 결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식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만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적 압박에 취약하지 않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독일의 전략 목표는 독일과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독일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되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독일의 안보와 국방 정책을 중국과의 관계에 연결시키며, 중국의 러시아와의 협력과 독일의 안보를 조심스럽게 조율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의 무기 공급이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안보와 국방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일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중요한 분야인 전자 제품 산업 등에서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략은 중국에 많이 노출된 기업들에 대해 의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보고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며 기업들이 위험 제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요한 세계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국을 경제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보적 위협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제3자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도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중국의 대응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적 위험을 재평가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을 통해 유럽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전체 수입 물량 중 중국의 비중이 13%로 역대 최고로 수입 의존도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 의존이 심화되게 되면 독일은 중국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특히 독일이 중국에 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보면 원자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토류 (93.5%), 흑연(90.4%), 비스무트(87.1%), 마그네슘(79.8%)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대중국 원자재 의존이 심한 시점에서 독일은 베이징의 정치적 압박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과거 동중국해 위기 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것을 보면 경제 의존이 정치 논리로도 번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산업협회의 바흐터 부장에 따르면 중국의 광물 원료에 대한 의존도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보다 크고 전기차용 리튬과 태양광 모듈을 위한 실리콘 희토류, 그리고 수소 생산에 필요한 백금 등이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에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던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너지 의존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의 봉쇄 조치로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러시아처럼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의존이 여러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독일의 정책 선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과 중국의 교류가 심화되면서 원자재뿐 아니라 투자 부분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재까지 독일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나 바스프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연간 순이익의 최소 절반을 중국 시장에서 얻고 바스프는 2022년 중국에 100억 유로가량을 투자합니다. 또한 BMW사는 중국 선양시에 배터리 공장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독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에 중국에 들어온 해외직접투자 중 43%를 독일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2023년 중국 회사 COSCO에 함부르크의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 25% 가량을 매각하기도 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Midea Group이 독일의 로봇 공학 회사들 중 하나인 Kuka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독일의 전략 산업에 중국의 자본이 침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13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새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이면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경쟁자이자 정치 체제면에서는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과 아예 결별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며 협력할 부분에서는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면서 독자적인 유럽으로서 미중 경쟁에 휘말려드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는 중국이 기후 변화나 팬더믹 등 포괄적이고 전지구적인 문제에선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대만 문제와 같은 공세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고 전략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독일의 국가 정보 기관은 최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과학 및 경제적 스파이 활동 등에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분류하는 등 중국의 첩보 활동에 대해서 명백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독일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정부가 발표한 것은 디리스킹으로 선회하겠다는 원칙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위험을 조언하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독일의 원자재 공급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민간 부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밀접하게 얽혀 있는 민간 부분의 공급망을 해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사실상 국가 주도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 산업협회의 바흐터는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 감축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자금 조달을 강화하고 재정을 투자해 가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며 민간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원자재 비축량을 설정하여 위급시에 중국과 같은 자원 부국의 통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권위주의 주축국인 러시아와 중국 간의 상호 연결이 긴밀해지는 시점에서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독일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