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어페어스 칼럼] 나토의 확장,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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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역시 포린 어페어스의 칼럼 분석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토의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에 나토의 동진이 있었던 것만 보아도 나토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 발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확장과 젤렌스키와 스톨텐베르그

 오늘 소개해드릴 칼럼은 A Stronger NATO for a More Dangerous World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나토의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에 의해 작성되었는데요. 그는 노르웨이 출신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로 두 차례 노르웨이 총리직을 수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2014년부터 나토의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글에서도 나오지만 스톨텐베르그의 주된 주장은 나토가 현존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해 더욱 단결하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권위주의 정부들의 팽창주의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나토의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체첸 전쟁과 크림반도 합병, 시리아 사태 등 다방면에서 개입주의적이고 팽창적인 푸틴 대통령이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존에 중립국으로서 자리를 지키던 스웨덴도 크게 안보 위협을 느끼고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칼럼 요약

 본 칼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시로 들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토의 확장을 주장합니다. 저자는 올해 봄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와 부차를 방문하면서 처참한 전쟁 상황과 묘지들을 보게 되었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의지 또한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크림반도 위쪽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쟁을 멈춘다면 우크라이나의 존립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멈추면 현재 러시아 점령지가 러시아에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협상 전까지 더 많은 지역을 탈환해야 합니다. 현재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타협했다간 잠시의 거짓 평화기간 동안 러시아는 재무장해서 다시 어떤 공격을 할 지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나토와 우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사태 이후 수년간 나토는 군인들의 훈련과 지원을 지속합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의 기갑 여단을 훈련시키고 탱크, 전투 차량, 첨단 방공망 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에게 4세대 전투기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2023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또한 이번 빌뉴스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5억 달러 이상의 국방 및 안보 부문 재건과 우크라이나 군과 나토 군의 상호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유대를 높이고 유럽 국가들 이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초대합니다. 즉, 유럽 지역에만 국한된 안보 동맹체에서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안보 공동체로서 공동 대응을 하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안보 위협이 러시아에 있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비롯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경제, 외교 및 군사 협력을 늘리는 등 권위주의 국가들끼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가치와 이익의 수호 아래 반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의 억지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8.3%의 국방비 인상을 예고했고 미국 또한 국방비 지출을 올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빌뉴스 회의에서는 동맹국들은 GDP의 2%를 공동 방위에 투자하는 것에 합의할 것이며 이후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토의 아시아 확장

 이처럼 저자는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나토의 확장을 주장하는데요. 이번 빌뉴스 회의에서 AP4(Asian Pacific 4)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이 참여하면서 나토와 AP4 국가들 간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를 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ITPP는 긴급 대피, 사이버 안보, 우주 및 해양 안보, 군비 통제, 기후 변화 등 다 방면에서 나토와 상대국과의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스틀텐베르그 사무총장은 ITPP를 발표했고 호주는 올해 초 체결했으며 한국 또한 체결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와 AP4

사실 AP4의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 4개국은 작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2년 연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나토가 점점 아시아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토와 아시아 관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마드리드 회의를 기점으로 나토의 전략에 처음으로 중국을 겨냥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고 이번 년도 회의에서도 AP4가 2년 연속 참여했습니다. 거기다 일본-나토의 ITPP 시작과 함께 나토의 도쿄 사무소를 일본에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토의 북대서양이사회

 기존에 일본에서 나토와의 연락은 덴마크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반대와 독일의 지지로 불발되게 됩니다. 나토의 의사결정은 나토의 최고 의결 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쿄 연락 사무소는 설치되지 못합니다.

마크롱은 왜 반대할까?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과 몇 개월 전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국빈 대우를 받으며 중국과의 에어버스 초대형 계약을 맺습니다. 중국은 프랑스 제조사의 항공기 160대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에어버스의 중국 공장 개설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 마크룽 대통령은 유럽이 미중 전쟁에 지나치게 연류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 문제가 유럽에 이익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괜히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 관계에 차질이 빚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의 확장 이유 :

  반면에 나토가 앞선 칼럼처럼 권위주의 리더들에 대한 대응을 주장하며 점점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후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소련 이후 미국에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 가치와 안보 그리고 이익의 수호를 명분으로 미국이 나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비추길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놓고 보면 국제적인 리더십 회복이라는 기취 아래 나토와 함께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다음 대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다음 년도 말에 대선이 있는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평균 지지율 39.1%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인기 없는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이든과 트럼

거기다 공화당에 예상되는 대선 후보는 트럼프이고 혹여 트럼프주의자가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을 주요 외교정책으로 하여 미국에 고립주의가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는 중국 문제를 끌어들임으로서 정권이 바뀐 미국에서도 나토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 안보를 연결하여 더욱 확실한 몸집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강대국을 붙잡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자 다른 외교정책 기조를 보이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당파를 초월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나토 확장의 여파

 그렇다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전진은 좋은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여러 학자들은 나토의 동진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 교수모스크워츠, 쿠지오 등은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의 위협의식을 증대시키고 전쟁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냉전이 붕괴하면서 기존에 동유럽 국가들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뒤처진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군사력도 갖춰야 했습니다. 이때 국가들은 한정된 자원을 국내 발전에 투자하고 안보는 외국에 기대는 총과 버터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국내 발전과 안보를 모두 한 국가가 담당하기 위해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빚을 저야 하는데 증세는 국내적 반발을 동반하고 국채 발행은 당시 국력이 약하고 막 냉전에서 벗어난 동구권 국가들은 신뢰성이 없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총과 버터의 딜레마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의 안보비를 소모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나토를 선호하게 됩니다. 나토의 분담비는 미국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은 비용적 부담이 적었고 나토 가입으로 EU 가입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토 가입을 선호합니다. 반면 미국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이식하고자하는 클린턴 독트린의 기조아래 동구권의 나토 가입을 허용합니다. 그 결과 이전 포스팅처럼 많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은 국제 정치적 불안정성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2008년 나토 가입을 희망하면서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토가 이들의 가입을 거부하였던 건데요. 당시 부쉬 행정부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거부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두 국가의 가입이 러시아의 적대감을 키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후견국의 딜레마

나토 입장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러시아에게 이들이 결국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의도로 거절한 것이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저지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토도 불필요한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조지아 개입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온갖 지원을 진행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물론 미국은 재블린, 스팅어, 자폭드론, 하이마스 등 첨단 무기 등을 포함해 182억 달러의 지원을 했고 영국도 장갑차, 대전차 무기, 로켓 등을 포함한 무기와 군사 훈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토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220318000500044)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해 러시아가 이를 침범할 시 군사적 대응을 해주길 원했지만 거부당했고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ATACMS)의 지원을 요구했을 때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것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 거부합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의중을 아는 듯 러 국방장관은 “나토의 전투기 지원은 곧 참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최근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언급하며 나토의 딜레마를 일축합니다.

비행금지구역 거절에 서방을 비난하는 젤렌스키 대통

따라서 미국과 나토는 전형적인 후견국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기 지원과 경제 제재를 통한 지원은 러시아를 압박하긴 하지만 러시아에게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 미국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노려 더 큰 확전으로 번질 수 있으니 둘 중 어느 쪽도 고르기 힘든 것이죠. 미국과 나토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무기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 확장은 이득일까?

 그렇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토의 아시아로의 전진은 좋은 것일까 의문입니다. 아시아국들 입장에서 나토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동맹의 일원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아시아 확장의 의도가 다음 미국 대선에서 미국을 붙잡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또한 방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AP4의 일부만 나토에 가입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과거 미국의 애치슨 라인으로 인해 우리가 방기되었고 애치슨 라인이 6.25 전쟁에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또 다른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료가 더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포스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토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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