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어페어스] 아프가니스탄의 부패와 미군의 개입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스 칼럼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철수와 아프가니스탄의 부패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 칼럼은 Sarah Chayes의 Afghanistan’s Corruption Was Made in America 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가니스탄의 부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칼럼을 요약하기 앞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부임한 이후 미군이 철수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 고질적인 아프간 내의 부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했을 때 군사를 포괄한 여러 지원이 있었지만 막상 아프가니스탄의 부정 부패는 도외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2005년 비즈니스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부패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실상은 선생님들과 의사를 포함해 정부 관리들과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뇌물과 갈취가 성행하고 아프간인들이 소란을 피우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는 검문소를 설치해 뇌물을 거부하는 평범한 아프간인들을 때리는 등 부정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기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는 거리 단속을 넘어 시스템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경찰과 세관 요원들은 불법 이득을 얻고 위에선 이것을 보호해주는 형식으로 거대한 현금의 강이 형성되었습니다. 지표를 보면 2010년 아프간의 매년 뇌물 지불액이 20억에서 50억 달러로 추산되었고, 이 수치는 아프간 총 GDP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들은 유연하고 역동적이었고, 서방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침투성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패 네트워크는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운영자들 그리고 해외 지원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수장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원화된 가족 사업과 같이 운영되어 주요 재건 계약을 주지사의 조카가 얻고, 통역 일자리를 주지사의 처남이 얻으며, 주지사의 사촌이 아편 운송 등을 관리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서양인들은 아프가니스탄 통치 기관의 역량 부족을 비난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을 실제로 통치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미군은 탈레반에 대항하여 에르사츠 지상군의 민병대를 무장시켰는데 미군은 이 민병대에 새로운 전투복과 자동 소총을 지원했지만 훈련이나 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그들에게 탈레반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었지만 그 무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뇌물을 받으며 뇌물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기에 미군은 탈레반 격파를 위한 탈레반 소셜 네트워크 지도에는 힘쓰지만 미국 자금이 들어가는 계약의 부패에 관해 관리들과 건설 및 물류회사 사장들 간의 부패 네트워크는 조사하지 않고 품질과 예산에 관한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그저 미국을 위해 행동하고 친미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을 뿐이었고 이로 인해 부패한 아프간 관리들의 힘만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2007년 아프간에 파견되어 아프간 주둔 국제군 사령관의 특별 고문으로서 활동 했었는데요. 아프간에 만연하는 부패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들을 세웁니다. 나토와 자신들의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들과 장관 및 주지사 인맥 지도를 만들면서 당시 카르자이 대통령과 형제들이 두바이에 숨긴 돈을 조사하는 등 반부패를 위해 힘씁니다.

하지만 저자는 결과적으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반부패를 위한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그 어떤 계획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자의 부패에 대한 TF팀의 작업은 그저 보여주기식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낸 계획은 국가안보회의 수석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 안보보좌관의 사무실에서 사라집니다. 그 외에 운영되던 특별위원회도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의회 의원들을 위한 보여 주기식이었습니다.

  심지어 ISAF와 카불 주재 미 대사관은 금융 부패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카르자이의 고위 보좌관인 무함마드 지아 살레히를 구금하지만 카르자이의 단 한 번의 전화로 석방되었으며 ATEC의 조사를 조력한 아프간 부패 방지 검사들을 모두 강등시킵니다. 워싱턴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선거 쪽에서도 아프간의 부패는 심했는데요. 카르자이는 탈레반이 활개하던 몇몇 지역구에서 투표하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하여 지역구를 가로채 자신의 표를 채웠고 총성을 이유로 투표함 전달을 지연하고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하기도 합니다.

유엔의 조사관들은 투표 용지에 같은 잉크로 채워진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프간의 새로운 선거를 거부합니다. 대신 카르자이를 설득하여 카르자이가 적은 표로 당선되는 그림을 만듭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아프간에 대해서 지금껏 행동했던 이유들에는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조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양쪽 모두에서 전쟁을 수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쉬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 관리들이 일반 사람들을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매거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나온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간 칸다하르주의 한 부족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물을 자신들이 통제했다면 지금처럼 아프간 내의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을 보면 25년 전 부패한 군벌에 대한 불만이 탈레반을 집권시킨 것처럼 미군 아래의 부패가 다시 탈레반을 집권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집권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죠.

 아프간에서 미군의 개입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 아프간 내에 공산주의자들은 아프간 내에 공산정권을 세우고 소련이 이를 지원하면서 냉전 하에 미국은 무자헤딘 세력을 지원합니다. 이 세력이 전쟁 이후 군벌이 되고 권력 다툼을 벌이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탈레반이 집권하게 됩니다. 탈레반은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여성과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타 종교를 배척하는 등 굉장히 극단적인 집단인데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에 진입하게 되면서 아프간에는 새로운 형태의 인식이 싹틉니다. 바로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투표가 미국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2년과 2003년 당시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서 미국과 같은 주장을 지지하면 달러를 선물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써 아프간 정치권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지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분명 탈레반이 최초 집권했을 때에 비해 정치 참여나 여성의 지위와 같은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향상을 이루게 되었지만 앞선 기사와 같이 부정과 부패는 심해지고 돈이 중심이 되는 금권정치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아프간에서는 사실상 도시와 농촌 격차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미국이 아프간에 투자한 돈만 1440억 달러인데 여전히 농촌에는 수도와 전기도 없이 생활합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형인 마흐무드 카르자이는 2010년 카불 은행 대주주로서 9억 달러 횡령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다시 발을 빼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전 탈레반 정권으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교육에서 배제되어 대학 진학도 힘들어졌고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외모를 가꾸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 미용실이 폐지되게 됩니다. 거기다 기존에 있던 국제사회의 지원도 끊겨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글을 볼때마다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느끼게 됩니다. 미국도 자유 민주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있긴 하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이 앞설 수 밖에 없는 하나의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개입했을 때 그 시기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익에 따른 무분별한 개입이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선 과거를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지원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에 무능력한 관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미군이 개입하였을 때 민중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