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이론] 국내청중비용이론(Domestic Audience Costs)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제 정치 이론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이론은 제임스 피어론(James D. Fearon)의 청중비용이론입니다. 청중비용이론은 국제 정치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론인데요. 그의 논문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를 보면 국가 지도자들의 행위나 언사는 청중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 지도자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국내 행위자들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적 실각 등의 비용이 예상된다면 지도자의 발언이나 행위는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피어론 교수는 국내청중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제 분쟁에서 청중비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민주 평화론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피어론 교수가 이야기하는 청중비용이론에서 청중이란 국내 청중(Domestic Audience)를 뜻합니다. 여기서 청중이라고 하면 국내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로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행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국내 청중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정치인의 잘못된 정책이나 실패한 결과에 대해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자들은 국가의 정치 제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시민일 것이고 권위주의와 같은 비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중 비용(Audience costs)란 정치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언이나 약속을 함으로서 자신을 공적인 비판이나 권력 상실의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은 공개적인 약속을 함으로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수반되는 대중의 질책이나 권력의 상실이라는 청중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비용을 치루는 형태도 정치 체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사임이나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형태로 청중비용을 치루게 됩니다. 반면 비민주국가의 경우 보통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중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하면 국민의 대규모 봉기를 맞이해 사임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민주 국가에서 정책 실패는 지도자의 지지 기반이 단단하다면 비교적 비용이 낮겠지만 지지 기반이 단단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룰 수도 있겠습니다.

 피어론 교수의 청중비용이론의 핵심은 단연 Costly Signaling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Costly Signaling은 비용이 수반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적 무정부주의 속에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을 신뢰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 이득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게 되면 그만큼 자국은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Costly Signaling은 비용이 수반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성을 주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높은 학점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 신뢰성을 주는 것처럼 Costly Signaling은 더욱 확실한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Costly Signaling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인데요. 바로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메시지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것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저자는 이 Costly Signaling의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역할에 주목합니다.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은 상대방의 싸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내가 싸우려 할 때 상대방이 물러설 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선 내가 협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싸우고자하는 결의를 과장하는 것인지 진짜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자는 상대방에게 결의를 신뢰할 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비용을 수반한 결의가 Costly Signal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 분쟁 상황에서 위기를 고조시켜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를 징집하고 전방에 배치하거나 “실패하면 나의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이 자신의 손을 묶어버리는 행동(hands-tying signals) 등이 Costly Signal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분쟁에서는 3가지 종류의 Costly Signaling을 수반하게 되는데 군대의 배치를 가정하고 살펴보면 군대를 동원하고 배치하는데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이 발생하고, 군대를 동원하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생한는 전쟁 위험성 가중 비용이 발생하고 군을 배치한 이후 만약 물러나게 되면 치뤄야 하는 비용인 청중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피어론 교수는 이러한 비용 중 청중 비용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중비용은 Costly Signaling이면서 변경 불가능함과 동시에 확실한 정보 전달인 셈이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분쟁 당사국인 A국의 지도자가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청중비용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A국의 지도자가 물러설 경우 정치적 몰락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하면 A국 지도자의 발언과 행동이 확실히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A국 지도자의 청중비용이 > A국의 전쟁비용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됨으로써 신뢰성 있는 의사전달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자는 청중 비용으로 인해 민주 국가들 사이에서 안보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민주 국가의 경우 청중비용으로 인한 편차가 적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약속을 어길 시 정치 지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 전달이 가능해지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보 딜레마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피어론의 청중비용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번에 소개한 양면게임이론처럼 청중비용이론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청중비용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내청중이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에 전쟁 회피를 선호하고 청중비용도 큰 반면 개인독재체제에서는 전쟁 시작에 대한 제어 장치도 부족하고 책임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