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현재 북한의 경제 위기의 원인-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 포스팅 해볼 내용은 북한의 경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정말 좋지 않다고 전합니다. 북한 주민 2명 중 1명은 영양 부족으로 소말리아나 아이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비교적 부유하다고 알려진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북한 경제가 왜 이 정도까지 힘들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걸쳐 변화했던 북한 핵실험과 그에 따른 서방의 제재 그리고 북한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경제를 볼 때 핵 무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한은 냉전시기에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들과 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중 레프로시망(미중 화해)과 1991년에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로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도와줄 우방국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북한 또한 다른 국가들처럼 민주화 요구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길을 찾은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핵 무기’ 입니다. 김일성에 이어 2대 지도자에 오른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당시 고립된 북한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선군정치는 말 그대로 ‘군대를 앞세운다’라는 뜻으로 군사를 다른 정치, 경제 등의 사업보다 앞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마디로 군대를 강화해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군의 최종 목표는 핵 무력을 갖추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추구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은 현실주의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군대를 강화하려 했던 것과 탈냉전 시기 세계는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산권의 붕괴로 국가들의 협력과 상호의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무력을 키우고 추구하는 국가에 거기에 과거 사상만을 고집하는 나라와 교류를 하고 신뢰를 가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중국처럼 본격적으로 자국의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면 북한 또한 현재의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책으로 북한이 군을 중시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은 그만큼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과 북한 정부의 사회주의 가격 결정의 문제 등이 겹쳐 사실상 김정일 시기 북한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총소득 또한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안좋아집니다. 우선 계획 경제 특유의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 하달로 인해 중앙과 하위 기관의 정보 교류가 부족해 해당 년도의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장기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계획 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국가가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생산성이 좋지 못한 북한의 특성상 공급이 부족해지고 자연히 공급이 없으니 인민들끼리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이중 가격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연히 인민들은 비싸지만 공급이 있는 시장으로 점점 이탈하게 되고 시장은 확대되고 계획 경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경제는 감소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의 특성상 시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원자재나 기계 및 기술을 의존하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 경제도 같이 휘청이게 됩니다.

 이로서, 김정일 체제 하에서 북한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서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강화하고 핵에 손대기에 이릅니다. 김정일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며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북한은 서방 특히 미국과의 협상의 카드로 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06년의 1차 핵심험 이전에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뇌관 실험을 하는 등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미국은 대북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핵 실험을 감행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중유, 쌀, 옥수수 등의 품목을 지원받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은 김정은(27세)은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경제력이 없으면 핵 개발도 정권 유지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경제를 살려서 인민들의 불만을 없애고 정권을 안정화하고 핵으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일 시기부터 사회주의와 시장이 양립할 수 없음에도 지도자들은 이를 어느 정도 묵인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과 제도적 개혁 조치(7.1 경제개선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은 시장의 강화와 확대 조치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 구조는 소비 분야에서 원자재, 금융 및 부동산 분야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사람들은 장마당이라는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북한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자본가가 등장하여 북한의 제조업, 부동산, 고용 시장, 금융업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기관과 기업소에 자율 경영권이 도입되고 어느 정도 시장화와 사유화 경제가 허용되면서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돈주의 역할이 증대되는 등 사회주의 체제 안에 점점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점점 개선되는 국가 경제에 김정은은 다시 핵무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2013년에 3차 핵실험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6차 핵실험까지 완료합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 무기를 넘어 핵을 운반하는 미사일 체계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서방 세계도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등의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와 수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그리고 생활을 위해 필요한 양을 제외한 원유 및 정유 제품 수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감행합니다. 2016년 이전의 제재 조치가 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조치였다면 2016년 이후의 조치는 경제 전반에 관한 강력한 제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김정은이 추진한 부분적 경제 개혁 및 개방 등의 조치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부분적이지만 개혁과 개방 조치로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에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2022년에는 북한의 무역액이 고작 10%에 불과하게 됩니다.

 거기다 핵개발을 완성하고 싱가폴(2018년)과 하노이(2019년)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상황을 타파하고자 했지만 이것 또한 여의치 않게 되면서 북한 경제의 빨간 불이 켜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유행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북한 정부는 북한의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장마당과 같은 시장을 사실상 통제하고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시장이 통제되고 장마당에서 쌀의 판매량과 가격에 강하게 개입하며 시장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합니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시장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후에는 과거 중국의 천안문 사태처럼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 정권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언젠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마침 코로나 19가 터졌기에 이를 빌미로 제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북한의 경제에 더 악재가 된 것이고 현재의 북한 경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는 북한의 핵무기 고집과 정권 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작금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핵 무기는 현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서방과의 교역을 위한 카드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민들에게 핵무기를 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개했는데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웃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이대로 놔두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결국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때 국가의 관료들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기에 장마당이 쇠퇴하는 것은 관료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김정은 정권은 현재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려되는 것은 실패한 국가가 혹시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시탐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