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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미국의 선거가 11월로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에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 간 유세가 한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양 후보의 공약을 간략하게 남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채택되는 정강 정책이 대선 후보자의 공약집의 성격을 띄는 것을 감안해 이번 포스팅에서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을 비교해보면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간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미국 민주당은 지난 8월 19일 2024 민주당 정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소개하며 운을 뗀 정강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계승,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중산층 중심의 경제 정책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고 기후 정책이나 세계 정책 등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인권이나 기후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낙태권 문제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강경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연설문에 낙태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했지만 해리스 후보는 “개인의 신체 결정권에 있어 관련 공격은 터무니없는 것”이라 말하는가 하면 낙태 반대자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그린 뉴딜을 계승하며 수압파쇄법으로 불리는 프래킹 금지를 주장합니다.
프래킹이란 지구 깊은 곳의 지층에 있는 천연가스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물, 모래,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깊은 지층의 바위를 부숴 가스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프래킹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래킹 금지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적용 범위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정책
해리스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를 정의하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강 정책은 미국의 동맹들에게 미국이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하고 경제적 재건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밀착에 대비해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NATO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아시아 지역의 격자형 구조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등의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 밝히며 지역 파트너십과 동맹관계를 통한 억제력 증대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한편, 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한 충분한 핵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핵무기 3축과 같은 억지 능력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정책
민주당은 경제 정책으로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이 내는 소득세입니다.
민주당 정강에는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의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보단 주로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 혜택으로 돌아갔음을 지적하여 세수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측면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산층 중심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모든 미국 지역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한편,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공정한 세금 납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혹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증세, 중산층 및 저소득자에게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더욱 청정 에너지로 나아가려 하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나 원전, 가스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으로 저탄소 미국산 시멘트, 철강 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Buy Clean and Buy American이 가장 눈에 띄며 그린 뉴딜 정책으로 2만명의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특징적입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가전제품 및 자동차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같이 ICT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량 변화를 감지하고 전력 공급의 균형을 위해 자동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조정하는 식입니다.
대중 정책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양당 할 것 없이 비슷한 기조를 보입니다. 양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 기존처럼 디리스킹을 통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며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중국 접근 제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정책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처럼 AI 가이드라인 문제나 기후 문제 등 필요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공화당 정강 정책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국경 봉쇄(이민자 차단),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전통적 에너지로의 회귀, 보호무역 등의 굵직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트럼프 1기의 성과로 재앙적인 이란 핵 합의 탈퇴, 테러리즘과의 싸움(ISIS 지도자 제거) 그리고 대중 제재 등을 내세우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우선 대외정책을 토대로 한 국제적 위상 및 리더십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
외교 안보적으로 공산당 정강 정책에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임할 것임을 명시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분담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출한 반면 유럽은 극히 일부만 지출했다고 말하며 향후 유럽에 배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또한 NATO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작업에 착수할 것을 밝히며 유럽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예고합니다.
공화당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Missile Defense) 구축할 것이며 군대를 더욱 크고 강하게 할 것을 복표로 기록적인 재정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정책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다르게 공화당은 규제 완화 감세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소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또한 미국우선 통상정책을 주장하며 미국의 공급망을 복원해 미국 산업을 강하게 만들 것임을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자와 시설을 아웃소싱한 기업에 혜택을 주기 보다는 미국 내 생산에 혜택을 주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쇼어링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미국 내 생산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대신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한 ‘보편적 기준 관세’ 시스템을 도입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트럼프 호혜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켜 미국이 외국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높은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호혜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며 강한 관세 정책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혁신에 방해가 되는 행정 명령들을 철회하며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공화당은 석유나 천연가스, 원자력 등 전통적 에너지로 회귀하고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며 그린 뉴딜 정책도 종식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도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에너지 분야는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으로 향후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이 크게 변동될 것 같습니다. 자연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존에 복귀했던 파리협약도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기후 관련 여러 이니셔티브도 기동력을 잃을 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정책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공화당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중국이 미국 부동산과 기업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며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의약품, 전자제품, 철강 등의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수립할 것을 밝혔고 기존의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해외로 나간 의약품 생산을 미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 당 모두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 2024, 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08K
민정훈, 2024,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05K
최수진, 2024, 바이든 핵심 정책 계승… 바이든 2.0→해리스 1.0, 한국경제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