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한국-쿠바 수교는 왜 이루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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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과 쿠바 수교를 맞이해서 한국-쿠바의 수교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쿠바는 미국 바로 밑에 위치한 국가이면서 냉전시기 혁명에 성공한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본격적으로 반미 친소의 행보를 보이며 공산화하면서 전통적인 북한의 형제국이 됩니다.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쿠바는 혁명의 동지이자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는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을 이룹니다. 북한은 쿠바에 AK소총 10만정과 탄약을 지원하고 탄약 공장 건설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도 카스트로 형제 이후 지도자로 등극한 디아스-카넬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을 방문하는 등 상호우호협력 관계가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바는 과거 88올림픽 당시에도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철폐를 지지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과 수교를 맺은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쿠바 수교

 한국의 입장에서 쿠바와 수교하기 위한 노력은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기 전부터 KOTRA의 아바나 사무소 개설하는가 하면 섬나라에다 태풍과 허리케인이 잦아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한 쿠바에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쿠바 또한 마리엘 항구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의 경제적인 접근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5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쿠바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우리 또한 쿠바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박근혜 정부 시절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2016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하는가 하면 쿠바와 여러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쿠바와 사이가 다시 악화되고 코로나19로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교는 묘연해집니다.

따라서, 당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간이 지나 2024년에 수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쿠바와 수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쿠바와 수교하게 되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된 북방정책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냉전기 한국의 외교가 약소국, 냉전, 종속적 외교였다면 북방정책은 과거 한국외교의 한계를 넘어 자주적인 외교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교로 한국이 국가로 승인한 국가들 중에서 코소보와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교를 맺은 만큼 사실상 정상국가들과 모두 수교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내전으로 인한 혼란 상황인 만큼 수교가 쉽지 않고 코소보의 경우 세르비아와의 계속된 긴장과 코소보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만큼 아직 수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북방 정책의 또 다른 목표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외교 공관을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와 수교하는 것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쿠바가 소련이나 중국처럼 북한과 한국 양국과 공동 수교를 맺는 형태이지만 경제적 유인으로 한국과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쿠바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도 실리를 취할 여지는 충분하고 북한에게 분명 고립을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카리브에 위치한 쿠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거점 국가로서 활용되거나 새로운 시장으로서 쿠바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쿠바내 여러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디아스-카넬 정권이 개혁에 대한 부담에 직면하고 수교를 통해 경제 개방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쿠바의 시장으로 진출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쿠바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니켈과 함께 코발트나 망간 등의 자원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쿠바의 입장에서 수교

 한편, 쿠바의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쿠바는 물가 폭등, 식량난, 에너지 위기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태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미국의 제재로 그동안 쿠바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관광업이 위축되었고 송금 등도 어려워지면서 외화 수입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쿠바는 이중화폐를 사용하여 현지인 페소와(CUP)와 여행자용 페소(CUC)를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외환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2021년 이중화폐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CUC를 없애고 CUP를 1:24의 고정환율제로 설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거래되는 달러 당 페소의 가치와 환전소에서 환전되는 가치가 달라지면서 서로 환전 경쟁이 붙기도 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또한 쿠바는 고질적인 전력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수요대비 평균 35~40% 수준의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쿠바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95%가 화석연료인 만큼 외부로부터의 의존도가 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유를 의존해왔고 이후에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싸게 공급받아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쿠바에서 대규모 허리케인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문제가 생기고 대규모 정전이나 화재 등의 문제가 속출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악재가 겹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쿠바의 인구는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시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쿠바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과 수교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쿠바와 한국의 수교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쿠바와의 수교로 북한과 일본의 접촉이 언급되는 만큼 향후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정기웅, 2022,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 : 북방정책과의 연계, 이베로아메리카 Vol.21.No.1, 36-69p
조갑동, 2021,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발전을 기대하면서, 외교 Vol.137 No.0, 328-3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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