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트럼프의 재집권? 트럼프에 대한 유럽의 반응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우려한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의 반응에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그리고 나토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내년 트럼프의 복귀에 대한 우려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간의 삼국이 재차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의 임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년 바이든의 재임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유럽 국가들이 향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프랑스의 파병론

 지난 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특별회의에서는 그동안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되면서 우크라이나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차질을 빚고 있었고, 미국 또한 정부 셧다운 위기와 공화당 하원의장의 해임 등 여러 강경한 입장으로 지원이 원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초기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도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재정 지원에 대해 대표적으로 반대하면서 헝가리 내의 인권과 법치 문제(헝가리 내 권위주의 정부로 인해)로 거부되었던 EU 기금 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특별 회의에서 지원금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달도 채 안돼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러시아의 패배와 유럽 안보 유지를 위해 어떤 것도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마크롱의 해당 발언은 군사보다는 비군사 부분에 관한 것이지만 독일, 미국, 영국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듯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이 발언은 다음 해 트럼프의 집권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분명 철회될 것이 유력하기에 그 전에 상황을 바꾸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한편 과거 샤를 드골 대통령부터 이어진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불과 작년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해 에어버스 계약 등의 성과를 올리며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되면 안되고 대만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 샤를 드골 대통령 시기에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는 등 과거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하던 프랑스의 행보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집권과 독일의 핵무장

한편 독일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의도 다분히 트럼프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일정금 이상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대통령시기부터 나토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고 강경한 자세를 보인 인물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나토에 대한 비용 분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나토 방위비 추정치를 보면 31개국에 총 방위비는 1조 26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68%를 부담하며 나머지 국가들이 남는 32%를 부담하는 형식이고, 나토의 방위비 목표인 GDP 대비 2%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도 11개국에 불과해 분담금의 불균형이 큰 상태입니다.

 핵 운영에 있어서도 나토식 핵공유 방식을 보면 유럽 5곳에(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미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핵무장에 대한 생각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

 이와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1991년에 형성된 연합체인 바이마르 삼각동맹이 재차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유럽의 전문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 3국의 외무장관이 프랑스 파리의 외곽 도시에서 삼각동맹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각동맹의 부활을 중심으로 친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현안을 중심으로 토의하였습니다.

 1991년에 결성된 삼각동맹은 폴란드 내에서 반 EU성향의 정당이 집권하여 멀어졌었지만 최근에 친 EU성향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당선되면서 재차 협력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3국 동맹의 협의체는 주로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체로 3국을 합산해 7조가 넘는 GDP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바이든의 임기가 막바지에 흐르고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럽뿐 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북한으로 인한 위협과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리스크가 현존하는 상황속에서 다음 미국 대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