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해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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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입니다. 흔히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하원의장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해임되면서 모두들 경악했는데요. 이번 케빈 매카시 의원의 해임안 가결은 민주당+공화당 강경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과거 매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 자리를 차지할 때에도 상당히 골머리를 썩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케빈 매카시 의원의 해임 배경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세 번째로,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거에는 해임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장이 사퇴하거나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지난 3일 열린 하원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과반 이상의 표를 받아 통과되면서 케빈 매카시 의원의 해임이 결정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 구성을 보면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케빈 매카시 의장의 해임은 민주당과 맷 게이츠 의원을 필두로한 공화당 강경파 8명의 표가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매카시 해임

하원의장의 해임결의안은 방금 언급한 맷 게이츠 의원이 2일 밤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해임결의안은 과거 케빈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 자리에 앉기 위해 공화당 강경파와 타협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된 격입니다. 과거 케빈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 자리에 앉을 때 맷 게이츠 의원을 필두로 한 프리덤 코커스 출신 인사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하원의장 투표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케빈 매카시 의원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공화당 내 케빈 매카시 의원의 반대파들이 주장한 것이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었던 겁니다. 2019년 낸시 팰로시 의원이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를 당내 의원의 과반이 동의를 해야 발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한 명의 의원이라도 하원의장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케빈 매카시 의원이 강경보수파들과 맺은 절충안이 이번 해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의 배경

 그렇다면 왜 맷 게이츠의원과 더불어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케빈 매카시 의원의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일까요? 우선 이들의 생각은 케빈 매카시 의원이 지나치게 민주당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최근 있었던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와 관련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위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쉽게 말해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은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확정되는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필수 업무를 위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무급 휴가를 받게 되면서 정부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입장은 현재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 예산안 삭감하자는 측입니다. 특히 공화당 중에서도 강경파들은 지출의 대폭 삭감과 국내 문제 집중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축소를 지지합니다. 헌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에는 강경 보수파들이 요구하던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증액(약 22조)이 반영되는 등 셧다운은 피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강경파들이 하원의장 해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케빈 매카시 의장 입장에서도 정말 어려웠던 것이 공화당 측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임시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예산 대폭 삭감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셧다운을 피하는 쪽을 지지하고 있었고 셧다운시 셧다운을 방해한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생각하면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맷 게이츠 의원을 필두로한 보수 강경파들은 케빈 매카시 의원을 축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맷 게이츠 의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케빈 매카시 의원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 맷 게이츠 의원은 사실상 이번 해임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맷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의원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엇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겠죠.

민주당은 왜?

 이처럼 공화당 강경파들이 예산안 통과에 불만을 보였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비교적 이득을 가져가기도 했고 비교적 민주당과 타협을 보려고 하는 케빈 매카시 의원의 해임을 왜 찬성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하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케빈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승인하기도 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관한 스캔들이 붉어지는 상황속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바꾸는데 이번 해임결의안을 이용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현재 여러 의혹에 얽혀 있는 인물인데요. 마약부터 시작해 탈세, 불법 무기소지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량 거래에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왼쪽)과 헌터 바이든(오른쪽)

 또한 헌터가 이사로 일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부리스마 홀딩스에 수사가 들어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과 수사에 바이든 탄핵 조사까지 이어지니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한편, 케빈 매카시의 리더십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혹자는 케빈 매카시 의원이 확고한 정치 철학이 부재했다고 말합니다. 협의와 타협을 통해 셧다운과 같은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매카시 의원의 처세술에 일관성이 없고 몇몇 합의를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복합적 이유로 케빈 매카시 의원의 해임안을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장

 그렇다면 케빈 매카시 의원 이후로 다음 하원의장 후보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될까요? 우선 강경 보수파에서 의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카시 의원처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까지 모두를 아우르면서 협상을 진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스티브 스칼리스, 짐 조든 등이 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은 루이지애나 주 하원 원내대표로 매카시를 이어 공화당 하원 서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티브 스컬리스는 현재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고 매카시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백인 우월주의 집회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미국 국경 안보를 주장하는 보수파이지만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해선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짐 조든 의원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주의 하원의원이고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인 동시에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의 파벌인 프리덤 코커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짐 조든 같은 경우 강경 보수파이긴 하지만 케빈 매카시 의원을 옹호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케빈 매카시 의원을 지지하긴 했지만 성향 자체는 강경 보수파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낙태, LGBT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반대합니다. 짐 조던 의원의 경우 현재 트럼프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하원은 435명의 의원 수에도 소수 의원들에게 휘둘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협상을 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공화당 의장들도 프리덤 코커스의 강경 보수 입장에 정말 많이 애먹었다고 합니다. 전 공화당 의장이었던 존 베이너와 폴 라이언도 프리덤 코커스에 곤욕을 치뤘고 매카시도 이들과 타협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은 해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음 하원의장이 어떤 인물이 될지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서 케빈 매카시 의원을 해임하는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선택이 당장은 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강경 보수파들의 득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들을 누를 방법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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