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중국의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와 중국의 경제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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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 매체와 기사들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종료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반해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합니다. 거기에 2021년 헝다 그룹 파산에 이은 비구이위안(벽계원, 컨트리가든) 디폴트로 부동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금융권까지 그 위기가 확산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외신들은 중국 부동산 업체의 줄도산으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중국의 위기 확산과 경제 장기 침체는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는 종식되었지만 중국 경제는 ‘경제적 장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 만큼 중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와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는 여러가지 분야의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촉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반면 한 해 혼인 건수도 2020년에 814만건 2021년에 763만건 그리고 2022년에 683만건으로 매해 100만건 가까운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신생아 수도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 밑으로 내려 갔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의 특성상 해당 지표보다 더 많은 실업률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19를 경험한 중국 인민들의 소비 욕구가 감소하고 공동부유 정책으로 시진핑 정부가 실시한 민영 기업 때리기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또한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코토미스트에서 이번 년도 4월에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면 중국의 내수 소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코로나 19에 의한 봉쇄가 종료된 이후 신뢰지수가 소폭 상승하지만 다시 꺾여 버렸고 4월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아예 정보 공개를 중단해버립니다.

한편 미국은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불러오는 리쇼어링이나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펴면서 중국 내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였고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으로 최첨단 분야의 기술 제한을 실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중국 태양광 기술과 소재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로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출이 급감하는 등 중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19로 인한 전체적인 무역 감소와 다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수출이 저해되면서 23년도 6월 기준 전년 대비 12.4%가량 감소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해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돌던 자본이 정부와 은행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레 소비나 공급도 감소하게 되어 다른 국가와의 교역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과 기업의 전체적인 소비 및 투자 감소와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위기 그리고 수출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으며 수출 또한 저해된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이었던 부동산 또한 위기를 겪고 있으니 당연히 고용이 상승할 리 없고 청년들의 실업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직장이 없으니 더욱 긴축하면서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의 소비 심리 감소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것 즉 소비자 물가가 감소한다는 것은 물건 값이 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건 값이 감소한다는 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값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건 값도 떨어지고 서비스 값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의 국민들은 왜 소비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기조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경제적 장기 코로나’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의 소비 심리는 코로나 기간에 크게 위축되면서 종료 이후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은 도시 봉쇄로 대응하게 됩니다. 중국은 코로나 19 대응으로 13개성과 25개의 도시를 봉쇄하였고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의 4대 도시로 뽑히는 곳도 봉쇄되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무기한으로 문을 닫았고 소매 사업은 의지할 곳이 없었고 주민들은 주택가에 갇히게 됩니다. 봉쇄 지역에는 식료품 및 의료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는 부유층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도시 봉쇄로 제대로 된 공급이 막히고 오랫동안 고기가 방치되어 버리는 반면 당뇨, 암, 천식 환자들이 제대로 조치 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하게도 봉쇄 지역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고 대중들은 크게 항의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 봉쇄에 빈 냉장고를 보여주는 중국인

 인민들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봉쇄로 하루 아침에 재산이나 생계를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민들은 이 기간동안 소비 절약 심리가 생겨났고 코로나 이전에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상반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으로 대중들이 한 순간에 삶이 제한되었고 대중들은 언제 다시 이런 불확실성에 빠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며 소비가 위축되게 된 것입니다.

공동 부유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 감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일방적인 봉쇄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투자 감소 또한 시진핑 정부의 자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책에 의해 촉발됩니다. 바로 시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인데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정책으로 말 그대로 “다 같이 잘살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민간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인민과 나누자는 것으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덩샤오핑이 ‘성장’을 위한 선부론(부자가 될 수 있으면 먼저 부자가 돼라)과 흑묘백묘론(고양이는 쥐를 잘잡기만 하면 된다, 실용주의)과는 달리 이제는 성장에서 ‘분배’로 방향을 전환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자본주의와는 양립하기 힘든 사상과 정책으로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소득 재분배, 초고수입 조절 그리고 기업 인센티브 및 기부를 장려하고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 가격을 조절하는 등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에 대한 규제인데요 정부가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가격을 규제하며 영역과 데이터 규제를 실시하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서 대형 바이오 회사들은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고, 데이터 규제로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합니다.

 거기에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사실상 강제적인 기부 장려에 1000억 위안을 기부하였고 정부는 반독점 규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중국 정부는 알고리즘 통제를 강화하여 온라인 뉴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뉴스 게시에 있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감시와 모니터링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는 디디추싱(중국의 우버; 차량 공유업체)이나 메이퇀(중국 최대 음식배달 업체) 등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여기에 더해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 그룹의 무기한 상장을 연기시키고 알리바바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3조원가량 부과하는 등 본격적 때리기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상장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실시하여 디디추싱은 뉴욕 증시에서 자진 철수합니다.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알고리즘 규제, 기부금 장려 등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공동부유 정책에 의한 규제가 부동산, 사교육 바이오 등에도 해당되는 만큼 기업들의 자체적인 투자 감소를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 위기

 2021년 헝다 그룹 파산 사태에서부터 붉어진 중국의 부동산 위기 또한 공동 부유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 산업에는 앞선 빅테크 외에도 출산율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 부동산 산업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1978년 1인 1자녀 정책을 30년 동안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설문조사 결과 현재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는 산업인 사교육 산업과 부동산 산업을 규제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의존해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혹은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GDP의 30%가량으로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3개 레드라인 정책을 통해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개 레드라인 정책

 3개 레드라인 정책은 부동산 개발에 규제를 가해 세 가지 기준을 넘어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세 가지 기준에는 1. 예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율이 70% 이상인 경우, 2. 순부채율이 100%를 넘어선 경우 그리고 3. 현금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보다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헝다 그룹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상회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규제 대상 기업이 되었고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과 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은 일단 진행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GDP의 성장 곡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 자체는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토지 사용 개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 정부는 각자 지방 공사 성격을 띄는 융자 업체(LGFV)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업체를 지방 정부가 보증해주면서 은행이 융자 업체에 돈을 대출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땅 개발을 막거나 국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막는 제재를 가하면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개발이 중단되고 아파트 준공이 멈추면서 분양권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짓다만 아파트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만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통 은행에 대출을 상황할 때 아파트를 완공시키고 분양하여 얻는 이득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중간에 막혀버리니 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돈을 받지 못하면서 부동산의 여파가 은행까지 퍼지게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과 연계된 철강, 벽돌 인테리어 등의 산업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

 거기에 최근에는 부동산 업계에서 지난해 기준 6년 연속 판매와 운용 면에서 1위를 차지한 비구이위안(벽계원, 컨트리 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나머지 기업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헝다 그룹은 부동산을 넘어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채율도 높았지만 비구이위안은 판매 규모는 헝다보다 훨씬 크지만 부채는 적고 현금 유동성도 충분한 상태를 유지해온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갑작스레 파산하게 된 것에는 아무래도 헝다 사태 이후 신규 주택 판매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지수도 급격히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은 내부 구조 조정으로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보단 부동산 판매액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로 자금 운용을 해야 하는데 헝다 사태 이후 판매액이 감소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현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채를 상환하기 힘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현재 중국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중국도 한 순간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만큼 집중된 독재 권력의 취약성이 이번에도 들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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