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와 전쟁 이유-1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러시아의 총공세로 빠르게 종료되리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1년 넘게 진행되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전쟁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일어났던 돈바스 지역의 전쟁이 확전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 아래 돈바스 반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는 강항 공세를 취하자 러시아 역시 국경 근처에 병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돈바스 지역은 그렇게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기에 서방과의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이치 않아지자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와 비군사화의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갈등

과거로 돌아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뿌리였다고 합니다. 과거 대략 880년경 키예프 공화국은 최초의 동슬라브 국가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에 속한 공화국이었고,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시절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에 따라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는데 이는 가족 단위로 농업을 하던 자급자족의 작은 농장들을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합치는 정책(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실현)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농장의 직원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할 의욕도 없었고 이것이 강력한 반발로 이어져 생산력은 폭락하게 됩니다(과거 마오쩌둥 하에 중국에서 시행한 고급합작사와 유사).

이로 인해 대기근이 덮쳤고 곡식이 넘처나고 풍요로웠던 우크라이나에는 대규모 아사자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를 홀로도모르라 부르고 이때 소련 연방은 구호는 커녕 남은 곡물 마저 외국에 수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당시 소련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 체제를 빠르게 공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혁명 :

여기에 더해 2000년대 들어서 구 소련 국가들에서 점차 권위주의에서 민주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푸틴 입장에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정치 형태를 보면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형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친러 진형으로 당시 여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서쪽 지형에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친서방 진형이 야당으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진행된 선거에서 여당이 근소하게 승리하였는데 선거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끝내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조지아의 장미 혁명 키르키스스탄에 튤립 혁명 등 비슷한 종류의 혁명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을 핵심 이익 지역으로 인식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0년에 오렌지 혁명 당시 여당 후보자였던 야누코비치가 재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또 한 번 문제(유로마이단 혁명)가 일어납니다.

유로마이단 혁명과 크림반도 합병

야누코비치는 동부 지역 출신으로 친러시아계 지도자였는데 당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된 우크라이나는 EU가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EU의 동진을 막고자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EU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지원을 약속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 논의를 중단하고 러시아를 택하자 수도 키이우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누코비치는 탄핵되고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차례의 혼란을 본 푸틴 대통령은 빠르게 크림 반도를 합병해버립니다. 크림 반도는 애초에 러시아인이 60% 우크라이나인이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친러 지역이기도 합니다. 크림 반도는 지중해로 뻗어 나가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부동항(얼지 않는 바다의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러시아지만 대부분 얼어붙은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에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주둔해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의 유혈 사태 속에서 크림반도 내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크림반도에 병력을 주둔시켰고 크림반도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실시한 후 하원과 상원의 하이패스 비준으로 불과 15일 만에 러시아로 합병됩니다.

돈바스 전쟁

한편, 같은 해에 유로마이단 혁명과 크림반도 합병을 목격한 돈바스 지역에도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를 돈바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간의 전쟁으로 러시아에 편입되고자 하는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과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인이 38%로 비교적 많은 축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어 사용자가 70%로 친러시아 성향의 지역입니다.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러시아로부터 군수품이나 용병을 지원받아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유럽 국가들의 중재로 여러 차례 중재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에는 곤바스 지역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중재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한 채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외에도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완충국이면서 지정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토의 동진에서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두 국가는 한때 소련이라는 거대 공화국에서 흩어졌지만 현재는 점점 명확한 적으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

다음으로 전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크게 NATO의 동진으로 인한 안보적 위협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NA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냉전시기 미국이 소련의 유럽 진출을 막기 위해 출범시킨 집단안보 기구입니다.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안보 위협

나토는 194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 군사 동맹으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었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냉전시기 공산권으로부터 위협받는 서유럽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이로서 1999년에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2004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까지 참여했다. 더불어서 2009년엔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2017년엔 몬테니그르 2020년엔 북마케도니아 등 나토 회원국이 3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나토의 동진 파란 계열이 나토국

 나토의 핵심은 집단 안보 체제인데 집단 안보 체제는 나토 회원국 중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분명 불필요한 분쟁에 연류되는 것을 원치 않은 국가도 있어 과거 국제 연맹의 실패 사례도 있지만 유럽 연합과 나토는 조금 더 상위의 연합체이기에 더욱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궁극적으로 EU에 가입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으로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군사 체계가 건설되면 러시아 영토 코 앞에 나토 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서쪽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과거 탈냉전 시기 소련이 붕괴할 때 미국은 나토가 러시아의 앞까지 동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친러시아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군사적 결탁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장교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무기와 장비를 공급받았습니다. 거기에 2019년 우크라이나는 개헌을 통해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나토에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은 2021년 우크라이나에 위기가 고조될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러시아는 미국에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구소련 일원(밸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에게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말고 러시아 인근 동부 유럽 나토 회원국에 타격용 공격 무기 배치를 중단하며 러시아 고유 세력권인 독립국가연합(CIS)에 무기 지원 금지와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또한, 이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나 협정으로 보장할 것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경제적 측면 : 에너지 의존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에너지 자원 문제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 가스 배관을 통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러시아에게는 천연가스의 4분의 1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유럽은 천연가스의 40%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러시아 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데요 독일의 탈원전,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대체 자원인 천연 가스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만큼 러시아도 유럽과의 협상 카드로 천연가스 수출 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이때 우크라이나에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배관 중에 가장 큰 가스 배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이후 러시아는 친 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과 동유럽에 가스를 수출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간에서 가스 수출에 대한 통행세를 받고 있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친유럽 그 중에서도 미국 세력에 넘어가게 된다면 러시아의 유럽가스 수출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유럽이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드스트림으로 러시아와 독일이 직통으로 가스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더 큰 양의 거래를 위해 개통한 노드스트림Ⅱ의 개통을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그중에서도 미국에게 넘어간다면 자국의 가스 수출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잠궈 러시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기존에 러시아의 협상 카드였던 가스 공급이 우크라이나를 활용해 미국 주도의 가스 공급으로 넘어갈 확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안보와 더불어 경제적인 위험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연합인 핵심이익 국가로 인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완충지 국가(마치 북한)이며 지중해와 닿아 있고 유럽과 중동 및 아시아로 통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거기다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 더욱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