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분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반 논쟁 1

안녕하십니까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해양은 해류에 따라 순환하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단순 일본과 일본 앞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및 동남아 연안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양은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닌 초국가적인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출과 같은 사안에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후쿠시마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중단되고 폐로 작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탱크를 통해 발전소의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에 지하수나 빗물이 섞여 들어가 만들어진 오염수를 저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천여개의 탱크를 보관해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탱크가 부족해 보관이 힘들어지자 방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작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인가하고 30년에 나누어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수는 일본의 도쿄 전력의 ALPS(오염수 핵종 정호 장치)에 의해 5가지 처리 단계를 거친 후 해양에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오염수 방류에 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G7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원자력 관련 중요한 국제기구인 IAEA와 강대국들이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해안과 연결된 동남아시아 국들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롭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도쿄 전력이 ALPS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고 이 공정이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62개를 충분히 제거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규제 한도 이하로 맞췄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삼중 수소는 바다물과 함께 희석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ALPS를 거친 삼중수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명시한 식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안전 기준에 7분의1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IAEA의 사찰단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IAEA에서 파견된 TF 검증단의 분석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의 탱크들(K4-B, G4S-B10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추가로 사찰단을 파견해 ALPS의 정제 기능 테스트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가 유사한 수준이며 수치가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뜻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실시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선박에 대한 방사능 평가에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해양에 확산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우리나라에 삼중수소가 유입되는 농도를 연구했을 때 5년 후 삼중수소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그 양을 보았을 때 농도가 국내 해역의 현재 트리늄(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할 것으로 결론내리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롭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롭다고 우려하는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류 계획에 진심으로 우려를 표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IAEA가 발행한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합니다. 방류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IAEA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선 IAEA의 보고서에 ALPS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PS는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로 오염수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라고 볼 수 있는데 IAEA의 최종 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ALPS의 성능 검증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 정도에 따른 필터 성능 추이, 고장 이력이나 정화에 걸리는 시간 등의 내용이 IAEA의 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LPS가 과거 여러 차례(대략 12회 정도) 고장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화 시설의 원할한 작동 부분에서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000여 개 이상의 탱크 중에 단 3개의 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를 1차례 분석한 내용으로는 신뢰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IAEA가 계획한 시료 채취는 3차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최종 보고서는 1차례만 끝난 채 발표된 것입니다. 나머지 두 시료는 현재 분석 중으로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인데 하반기에 나올 ‘환경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없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 IAEA의 보고서에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2012년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성 핵종을 보유한 참다랑어가 샌디애고에 도달했었던 사례를 이용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순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이 방사성 핵종이 단기간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누적되었을 때 일어날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표합니다.

 거기다 태평양은 지구상 가장 큰 바다인 만큼 불확실한 영향력에 모험을 걸기에는 전 세계 어업의 70%가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도쿄 전력의 측정 및 평가 대상에서 세슘과 스트론튬의 동위원소를 제외하였는데, 스트론튬의 동위원소인 스트론튬-90은 뼈에 축적되어 혈액암을 유발하거나 백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도쿄 전력은 반감기;방사선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를 고려해 핵종 선별) 따라서, 정확히 ALPS를 통해 완벽히 삼중 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삼중 수소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연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원전 냉각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로 Tritium이라고 불리며 수소의 동위원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삼중 수소는 자연에서 매우 희귀하고 핵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 수소가 문제인 이유는 삼중 수소가 ALPS 시스템을 거쳐도 걸러지지 않으며 이는 도쿄전력 측에서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일본 측에서 삼중 수소가 방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적으로 삼중 수소가 방출하는 방사선 에너지가 낮아 인간의 피부를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일본 측은 삼중 수소를 바닷물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출함으로서 매우 미미한 양의 삼중 수소가 방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삼중 수소는 인간의 피부를 뚫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삼중 수소를 섭취했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삼중 수소가 평상시에는 피부를 뚫지 못하더라도 삼중 수소가 축적된 생선이나 식수 등을 섭취하게 된다면 인체 내부에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삼중 수소가 인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거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티머시 박사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DNA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삼중 수소가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2~6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삼중 수소가 단순 방류를 넘어 바다에 있는 생물체에 의해 섭취되었을 때 유기결합을 통해 반감기가 약 500일가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생물을 타고 인간에게까지 도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삼중 수소가 DNA에 손상(특히 생식 기능)을 입히게 되면 종족으로서 인간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IAEA에 일본의 분담금 비율이 3위인 만큼 일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IAEA의 보고서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기존에 일본인이었던 IAEA의 사무총장도 교체되었고 분담금 비중이 원전 사고 이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에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중국이 분담금 비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IAEA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에 IAEA의 보고서가 완전히 일본의 로비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여전히 IAEA에 대한 일본의 후원을 무시할 수는 없음)

대처 방안

 따라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 단체와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에 있는 시민 및 이익집단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 피해가 있을 일본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판매되지 않는 수산물을 정부가 구매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오염수를 고체화하거나 기체화하여 방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오염수를 고체화할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가 요구되고(방류의 경우 몇 백억대, 고체화의 경우 몇 조대로 추정) 기체화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더 큰 탱크로 교체하거나 추가 탱크를 동원하자는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잠정조치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유엔해양법 상 분쟁 해결방안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상황이 긴급하다고 인정된 경우 장점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 조치가 명령되려면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이 예상되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 일단 긴급성을 입증하기 위한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거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가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아일랜드와 영국 간에 비슷한 재판 사례가 있는데 영국의 핵 연로 처리 공장(MOX Plant)이 방사능 누출로 아일랜드의 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기에 잠정 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소는 아일랜드에 정보 공유 및 오염방지 조치에 합의하라는 잠정조치에 그치고 핵심적인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판소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제소하게 되면 그 요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정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방류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재판소에 회부해도 잠정 조치를 이끌어 낼 확률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