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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우려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여러 논평들을 읽어보면 2023년도 말부터 24년에 걸쳐서 북한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라는 용어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식적으로 적대국가로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발언들을 보면 대남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는데 사실 북한의 주 협상 대상이 미국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김정은 시기의 대략적인 대외정책과 최근 북한의 공세적 태도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시기 대외정책
이전 북한 관련 포스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은은 집권 이후 경제를 살리고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핵을 협상의 카드로서 사용하면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갔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의 6차 핵실험까지 매 실험마다 발표된 안보리의 결의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갔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과 광물 및 천연자원 수출 제재 그리고 사치품까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까지 함께한 제재에 북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바마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여타 정책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전략적 무관심을 채택하면서 가뜩이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기를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국제 체제적으로도 보통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대화와 협상의 장이 확대되어 많은 회담과 대화가 오가는 구조가 형성되지만 지금처럼 미중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중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병진정책시기
김정은은 집권 이후부터 지속적인 핵개발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였고 핵 개발 성공을 통해 미국과 여타 국가들과 나란히 세계의 지도자로서 발돋음하여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자 합니다. 과정에서 집권 초 강경한 모습과 내부적 권력 공고화를 위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2017년에는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으로 북한 내부인사들의 숙청으로 김정은의 권력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3차 핵실험, 2016년에 4,5 차례 핵실험 그리고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안보리 제재는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2006년 시행된 1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는 7대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부품 등의 거래 금지 및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장비, 기술 제공,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했다면 2009년의 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는 북한에 대한 포괄적 금융 제재 그리고 무기의 통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김정은 집권기인 2013년(결의 2094호)부터는 더욱 심해져 위무적인 화물 검사, 캐치올 방식의 무기 및 부품 의 수리 서비스 전면적 통제 등 더욱 확대됩니다.
이후 제재들은 더욱 심해져 외교행낭을 통한 벌크캐쉬 반입도 금지하고 해외 금융 자산 동결 및 해외에 은행 개설이나 해외 은행의 북한 내 은행 개설 금지 등 다양한 제약에 놓이게 되었고,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검속이 강화되었으며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광물 수출에 상한선을 도입하는가 하면 사치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도 이어집니다.
대화 모색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핵능력을 갖춘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과 적극적인 대미 협상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전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도 관계를 회복해 과거의 북방 3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이것의 성과로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의 김정은 러시아 방문까지 이루면서 북중러 관계는 개선됩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남한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는 통남연미 전략의 관점에서 남한을 이용합니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미국의 의중을 남한을 통해 파악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역시나 대화의 모색의 연장선으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였으며 높아진 제재 수위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미 하노이정상회담이 별 진전없이 마무리되었고 바이든 정부는 뚜렷한 대북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전략적 무관심으로 대변되는 무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격적 태도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에 북한이 한국을 전략적인 교두보로서 이용했던 것과 다르게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대화의 단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3년 말에 들어서 당중앙위원회 제8차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정책의 변화를 선언하고 헌법의 수정을 가하면서 매우 빠르게 태세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한국을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호칭을 바꾸는가 하면 불과 얼마 전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금강산국제관광국이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합니다.
게다가 전원회의의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보다 한국에 비판이 비교적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의 보수 정부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미와의 협력 기대를 접는 반면 강화되는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대남정책을 선회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 혹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에 선거가 있는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그랬듯 관심도를 높여 미국의 정책 선회를 유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과거의 상황이랑 현재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이번 대선 후보로 트럼프와 바이든이 유력한 만큼 큰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적 소극적으로 돌아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성격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남한풍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합니다.
나아가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며 ‘오빠’나 ‘님’이라는 호칭 대신 ‘동지’나 ‘동무’를 강요하는 등 한국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붕괴를 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한 학생이 공개처형 당하는 등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남한을 더욱 적대시하며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억제하고 적개심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게 되면 강한 응징으로 대응하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응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이 적이라는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지며 흔들리는 사회를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대남 정책을 손보고 있고 도발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나오듯 전면적인 전쟁을 유발하는 도발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 가운데 높은 확률로 도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이 연평도나 천안함 등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범, 2024,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 주장 의도 및 배경, 北韓 Vol. No. 626, 42-55p
장석광, 2024, 김정은의 새로운 대남정책과 한국의 4월 총선 – 남북 대결구도 조성을 통한 체제위기 돌파 전략, 北韓 Vol. No. 626, 14-27p
이수석, 2023, 김정은 체제 대외 및 대남정책의 변화와 의미, 北韓 Vol. No. 619, 50-62p
이상숫, 2024,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2024년 대남·대외정책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