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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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미국이 대만에 4,400억 규모의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은 비상시 의회에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장비를 타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 권한을 활용해 30차례 이상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만이 구매한 군사 장비들의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번 지원으로 막혔던 무기 제공이 계속되고 의회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유사사를 대비하여 더욱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에 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최신 정찰폭격용 무인기와 같이 고성능 최첨단 무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에서는 날 선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행위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중국을 자극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하나의 중국 문제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관계

중국은 왜 이렇게 대만을 통일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일까요? 물론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대만에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있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국 대륙 싸움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현재의 중국이 세워지기 이전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 대륙에 청나라가 멸망한 후 군벌 시대와 함께 혼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때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두 개의 당이 창당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입니다. 국민당은 신해혁명을 주도한 쑨원이 공산당은 사회주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천두슈, 마오쩌둥과 같은 인사들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대륙 통일을 위해 한 번 그리고 일본에 대항해 한 번, 두 차례에 걸쳐 협력하게 되는데 이를 국공 합작이라고 합니다.

왼쪽 장제스와 오른쪽 마오쩌

 군벌을 정벌하고자 진행된 1차 국공 합작은 국민당 주도로 공산당이 참여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쑨원이 사후에 장제스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안좋아집니다. 장제스는 권력욕이 강한 인물로 본격적으로 국민당에 어우러지기 시작한 공산당 당원들을 차별하고 배척하여 합작이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국민당은 공산당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국가를 세우려 했고 지독하게 공산당 소탕에 들어갑니다.

이때 정말 많은 공산당 당원들이 사망하였고 그 유명한 대장정도 공산당이 국민당을 피해 이동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은 국민당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본에 대항해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일본을 물리치자 마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내전에 돌입하였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민심을 확보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국민당과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국부천대가 일어납니다.

 대만으로 이동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서로가 서로의 숙적으로서 앙숙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중국 대륙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미국은 국민당을 지원했었는데요. 국민당이 중국 대륙에서 쫒겨나자 중국 유일 합법 정부가 대만이라고 주장하며 대만과 관계를 유지합다.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따라서 중국은 대만이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은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은 필수적으로 인정해줘야할 중국의 외교정책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핵심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중국에 합쳐져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외교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돼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한다는 것은 대만과 단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과 수교를 하는 국가는 필수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주어야 했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합니다. 물론 미국 또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합니다.

대만 관계법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만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 수교할 당시 미국이 제정한 대만 관계법 때문입니다.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더라도 대만과의 문화 및 통상 교류에 대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법입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지만 공산주의 진영에 중국을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배신에 대비해 보험으로 대만과의 관계의 실마리를 남겨 둔 것이죠.

(강준영, 2022)

  지금 미국과 대만 관계의 기초는 모두 이 법으로 인해 나온 것이며 이후에도 대만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제정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을 봉쇄하고 제어하기 위한 최전선으로 대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미국은 대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명확한 언약을 하지 않으며 중국과 대만 관계를 조율해 왔습니다. 제 중국 정치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중 경쟁이 격화되기 이전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두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대만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을 격화시킬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대만 관계법의 내용 (강준영, 2022)

이러한 전략은 대만관계법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도 대만의 법적 지위 및 대만의 방어에 대해 애매한 문구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요. 2차와 3차까지의 대만 해협 위기에서 미국은 중국의 폭격에 대해 항공 모함을 파견하여 방위하는 등 두 국가의 관계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의 부쉬 대통령

미국은 공식석상에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했는데요. 과거 1997년 양국의 합동 발표문에는 미국은 대만의 독립 혹은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이 국가 신분이 필요한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2003년에 부쉬 대통령 시기에는 대만의 독립 지향이나 지위 변경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쉬 정부는 예전 포스팅에서처럼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외교적으로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기 때문에 대만의 지위를 국가로 격상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만과 중국간의 현상 유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시기 대만 정책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후에도 대만 해협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11월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22년에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화상통화에서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공격에 대해선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이번 년도에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작년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대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존에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은 변한 것으로 봐야할 까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바이든 정부의 수 차례 개입 발언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개입 의지를 보일때마다 미국 정부 참모들은 “미국의 중국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데요.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을 보좌하는 백악관에서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루어 볼 때 대만에 대한 발언은 바이든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큰 틀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전략적 명확성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한 반중 정서과 우호적인 대만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과의 삼각 관계에서 명확하게 대만 쪽으로 명확한 선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유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4400억가량의 무기 지원처럼 중국을 자극할만한 행동을 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취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2023년 1월 발간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는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으로 발발할 군사분쟁으로서 대만사태가 유력하다고 발표할 만큼 대만 해협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관심이 분산된 지금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략을 감행할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만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의 예상치 못한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대만 스스로 억지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과 대만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서 그간의 위기를 관리해왔다면 현 대통령은 대만 쪽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대만을 도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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