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 중동 이슈 밖의 국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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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으로 최근 중동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CTBT(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탈퇴도 있었고,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했으며 미국에는 새로운 하원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이슈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제한적으로 지상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이슬람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프랑스와 벨기에 등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시끌시끌한 요즘 국제 정세 덕에 기사들이 수 없이 쏟아지고 있네요.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

현지 시각 10월 1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 철회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5일 상원도 CTBT의 비준 철회 법안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조약의 비준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CTBT는 무엇일까요? 과거 미국과 소련이 양극으로 대립하던 냉전시기 두 국가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 경쟁을 실시했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가 서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장착하는 실험을 하면서 군사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죠. 결국 핵을 개발해도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CTBT 비준 철회

 이렇게 냉전시기 양국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미국은 일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국제적인 평화의 무드가 조성됩니다. 따라서, 평화의 무드에 따라 미국의 주도로 국가들은 핵과 관련된 실험을 금지하는 여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CTBT입니다. 냉전 종식 후 국가들의 지상, 수중, 지하를 포함한 자체적인 모든 핵 실험을 제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전 1970년대 NPT라고 하는 핵비확산조약이 존재했지만 NPT는 핵이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수직적인 확산은 막지 못했었습니다. NPT는 핵 비보유국들이 핵무기 및 폭발 장치를 획득,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IAEA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핵이 보유국에서 비보유국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늘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를 통해 핵보유국 및 비보유국 모두에게 핵 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것이죠. CTBT는 핵보유국을 비롯해 핵보유 기술을 갖춘 44개국이 서명과 비준을 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8곳은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는 서명과 비준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가들 중 러시아는 이 조약에 서명과 비준을 다 마친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러시아 의회에서 CTBT의 비준 철회안이 통과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 핵을 꾸준히 언급한 만큼 이번 비준 철회안도 비슷한 경고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있어서 꾸준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계속 핵 관련 조약을 탈퇴하거나 중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행동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갈등

 한편,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서로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만큼 언제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바로 지난 9월에는 스커버러 암초 부근에서 중국이 암초 주변 바다에 부표를 이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필리핀이 이를 철거하면서 서로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점이 스커버러 암초

 또한 곧이어 10월에는 남중국해의 또 다른 암초 부근에서 필리핀의 보급작전을 중국의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들이 저지를 시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전인 8월에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의 주요 분쟁 지역인 스플래틀리 군도 내 암초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을 싣고 가던 선박을 중국의 선박이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스플래티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또 다시 필리핀의 보급선과 중국 해경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예 두 선박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충돌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면서 남중국해에도 지난 8월부터 꾸준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분쟁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한편, 미국에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하원의장이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3주가 넘는 공백기 동안 여러 후보자 가운데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원이 선출되면서 하원의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이나 짐 조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공화당 내 반대파들의 설득에 실패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 케빈 메카시를 이어 그 다음 서열로 알려진 스컬리스 의원은 짐 조던 의원을 지지하는 ‘프리덤 코커스’ 등의 당내 초강경파의 반대로 사퇴하게 됩니다.

왼쪽의 스컬러스 의원 오른쪽의 짐 조든

 하원의장에 당선되기 위해선 현재 하원의원 433명 중 과반인 217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총 221명 중 5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당선될 수 없었기에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초강경파 짐 조던 의원은 공화당의 온건파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짐 조던 의원의 경우 본 회의 표결을 3차례나 진행했지만 첫 번째 투표에서 200표, 두 번째에서 199표 세 번째에서 194표를 받는 등 계속해서 표가 줄어들자 한계를 느끼고 사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이 사퇴하게 되면서 계속되던 공백 끝에 존슨 의원이 당선되게 됩니다. 존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이긴 하지만 탄탄한 지지기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의장 선출의 피로감과 강경파임에도 2016년에 하원에 입성해 비교적 경력이 짧아 뚜렷한 이미지가 없었던 탓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 같은 역시나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앞장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건 인물입니다.

 또한, 존슨 의원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반대하고 동성 결혼이나 낙태, 피임 같은 사안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인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경파에 친트럼프 인사인 만큼 바이든과는 여러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지원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당파를 넘어 이스라엘과 유대계가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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