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독일의 경기 침체? 유럽 연합의 축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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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경기 침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최근이 되어서 여러 기사들을 보고 접하게 되었는데요. 유럽 연합의 핵심 축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을 떠올렸던 만큼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와 러우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안좋기는 합니다. 다만, IMF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3%로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데 반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약 1% 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독일의 경기 침체의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독일의 경기 침체

 과거 냉전 시기를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슈퍼 스타로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인 국가였습니다. 이때 독일의 성장 동력은 자동차를 비롯한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 오프쇼어링을 하면서 성장에 박차를 가했었죠. 하지만 2020년대 현재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독일은 어느새 ‘유럽의 병자’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기 침체 원인

 현재의 지표처럼 독일의 경제가 부진하는 이유는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자원 공급 문제, 중국과의 의존과 제조업 위축 문제 그리고 고령화된 인구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독일은 팬더믹과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스테크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HICP(독일의 최종 소비자 물가지수)

러시아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리스크는 독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저렴한 자원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독일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과 더불어 철, 광석 등 에너지와 원자재에서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독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은 석탄 56%, 천연가스 55% 그리고 석유 33%에 이를만큼 방대합니다. 러-우 전쟁에 관한 제 이전 포스팅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와 유럽은 노드스트림이라는 수송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주로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이유는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물류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금지되면서 독일과 여타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기회에 에너지 수입을 낮추거나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 과정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에너지 산업 구조로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고 실제로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장 수요 충족이 되지 않자 과도기적으로 가스와 석탄을 사용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비용이 현재 독일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전기 요금에 부과하게 되면서 전기 요금이 유럽 내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비싸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로 대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주어 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제재와 제재로 인한 영향이 독일의 물가 상승을 초래한 꼴이 되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중국과 독일의 수출입 상황을 보면 중국의 리스크가 분명 독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2년 독일의 대중국 교역액은 3178억으로 7년째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36%가량 증가한데 반해 대중국 수출은 3.7% 정도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는 두 배 정도 증가합니다.

 펜더믹과 함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 무역이 퇴조하게 되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최대 교역국이던 중국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독일 또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독일과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독일은 주요 자재 조달을 중국에서 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완제품을 중국에 다시 팔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정부의 국산화 및 수출 제한 그리고 전세계적인 소비위축이 더해지면서 독일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수출 비중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나 고부가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같은 광물인데 중국은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독일 제조업이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변화와 맞물려 기존에 독일이 강세를 보이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독일의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중국에서 독일이 차지하던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도 모두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과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에 비해 현재 시장에서 독일 폭스바겐이 차지하는 위치는 4위에 불과합니다.

혹자는 독일이 과거 일본의 노키아나 코닥처럼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지 못해 과거의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독일이 준수한 연구 개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 성과가 대부분 자동차와 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령화된 인구

 독일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효율의 문제와 맞물립니다. 독일은 선진국인 만큼 우리나라보다도 더 일찍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겪은 국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독일이 노동시장에서 지난 20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에 크게 의존했던 건데요.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 고령화를 느끼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노동 시장에 유입된 다수의 고령층이 최근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 금융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1년 6월~ 22년 6월 기준 반도체 업종에 인력 부족이 6만 2천명에 달하는 등 전략 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편 고숙련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부족해지는데 반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고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높지 않은 편으로 고숙련 노동자들의 유치를 위한 대책도 부족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제들

 이 밖에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제조업에 치중된 독일의 경제 구조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에서 뒤쳐지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현재 독일 기업의 80% 이상이 아직도 fax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독일의 주력 수출품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만들 수 있는 상품이어서 에너지 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라인강을 통해 매년 화물 운송을 해왔던 독일에서 라인강의 수심이 얕아지면서 기존 선박으로의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인강을 주요 운송의 거점으로 하여 라인강 주변에 분포하던 많은 기업들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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