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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독일에서 대규모 반극우 집회가 일어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독일을 위한 대안’ 당에 대한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뮌헨에서 32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길래 독일 국민들이 항의와 시위가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포스팅에선 ‘독일을 위한 대안’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의 정당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라고도 불리는 이 정당은 2013년을 기점으로 창당 된 독일의 정당으로서 창당 후 4년 만인 2017년 독일 총선에서 12.6%의 지지율을 받았고, 2021년 총선에서는 10.3%를 받으며 독일 정당 체제에 자리매김한 정당입니다. 이 수치가 유의미한 이유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 극우파에 속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대안당(독일을 위한 대안)은 독일의 전통적인 극우 정당인 독일 민주당(NPD), 독일공화주의자(REP)처럼 독일 정당 정치에서 극우 쪽의 이념을 지닌 정당입니다. 대안당은 기본적으로 EU에 비판적이고 유로화를 반대하며 반난민, 기후 보호 정책 거부, 이슬람 배척 등 민족주의적인 정당입니다.
창당 초기에 대안당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유로존 탈퇴’를 중심 이슈로 삼으며 지금보다는 비교적 중도적인 색채를 보였지만, 2015년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탈당하면서 현재의 극우적인 색채만 남게 됩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이탈과 당 수뇌부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반유로화 슬로건이 점차 반이민 정책 및 이슬람 문제 등을 화두로 바뀌면서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의 기본 강령 자체는 급진적인 우파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극단주의적 성격을 보입니다.
독일의 연방의회는 그 입성을 위해 5%의 지지율을 획득해야 비로소 입성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독일을 위한 대안당을 비롯한 극우정당들은 이 5%를 넘지 못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12.6%의 표를 획득하면서 해당 년도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에 이어 3위의 득표율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독일 사회에서 2차 대전 이후 극우정당을 기피하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면서 유럽에 다른 국들에 비해 극우 정당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연방의회에 극우 정당이 한 번도 의석 확보를 성공한 적이 없었죠. 따라서, 2013년 창당된 대안당이 4년만에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최근 2021년 총선에도 10.3%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안당의 부상 배경
독일 사회에서 대안당의 부상에 대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극우주의가 위기를 먹고 산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5년의 난민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유럽과 전세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우익 정당들의 강세는 독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부상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대안당이 점점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 계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대안당의 성격을 말할 때 설명했듯 유로화의 위기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주민과 관련된 정치적 차원의 이유입니다.
2008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우선 경제적 차원의 이유부터 보자면 대안당이 창당과 함께 슬로건으로 내건 반유로화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8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유럽까지 미치게 됩니다.
미국과 세계의 금융망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금융기관 또한 급속도로 부실화되었고, 정부는 막대한 금액을 풀어 부실 은행에 구제 금융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금융 부문의 여파로 실물 경제도 위축되면서 경기 부양의 부담까지 지게 된 유럽 국가들의 부채도 빠르게 커지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부채상환 능력과 성장 동력 등을 고려해 건전한 국가들에겐 국채 매입이나 채무 연장을, 의심스러운 국가들에서는 자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따라서, 당시 PIIGS(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Spain)의 불건전국가들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그리스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2010년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하나로 묶인 EU와 같은 화폐권에 의한 유로화로 인해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EU가 IMF와 같이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유로 화폐를 조절하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대 및 국채 매입에 나서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도 예외 없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했고. 당시의 결정 이후 국민들의 반발로 집권당이었던 기민련(CDU)이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 위기 당시 독일은 1990년 독일 통일 직후부터 통일세를 명목으로 증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유류세, 담배세 등의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도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7.5% 상당의 법인세가 부과된 상태로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금융 위기까지 겹치자 경기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유로화 위기까지 겹친 꼴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대안당이 주장하던 ‘마르크화로의 회귀’, ‘경제위기를 초래한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 등의 구호가 먹혀들게 된 것입니다.
반이민 정책
대안당 부상의 또 다른 배경에는 이주민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반유로화의 슬로건으로 시작된 대안당은 구체적 해법 없이 반유로화의 구호만 외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당내에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유로화 슬로건의 구체화를 놓고 다투게 되었고, 구체화를 지지하던 쪽이 2015년 탈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대안당의 슬로건은 점차 극우적인 색채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도 이주민과 난민 문제였습니다. 특히 2015년 시리아 사태의 발발로 인해 난민이 유럽 전역에 크게 유입되면서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시 독일은 중동이나 아프리카로부터 건너온 이슬람이나 외국인의 유입을 거부했다기 보다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테러와 같은 이슬람 테러나 범죄들을 보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목도하게 됩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적극적인 난민수용을 정책을 펴는 상황 속에서 대안당은 그 빈틈을 잘 공략합니다.
대안당은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언어, 법, 사회 교육을 엄격히하고,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복지에 반대하며 난민 자격 제도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거기에 유럽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아프리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렇듯 빈틈을 잘 파고든 대안당은 당시 제 3당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유사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여러 위기들이 겹치는 가운데 주말에는 차츰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당에 대한 규탄 시위로 분노 여론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독일 극우 정당의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정병기, 2023, 대안당(AfD)의 등장과 독일 정당 체제의 이념 구도 변화, 유럽연구 Vol.41, 1-26p
최정애, 2018, 독일 극우정당 부상 배경(유로화, 이주민 요인을 중심으로), OUGHTOPIA Vol.33 , 39-67p
최진우, 2012 ,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유럽통합의 심화,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 47-8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