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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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호시탐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북한의 경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로 김정은 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외 환경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정은 시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핵 실험으로 국제 사회에 의한 제재는 심각해졌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일정 정도 경제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재차 통제를 심화하는 구도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정책의 변화 과정과 다시 통제적인 경제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김정은 집권과 개혁조치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초기 집권기에는 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개혁은 정체되고 결국엔 다시 통제 체제로 회구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김정은 정권은 경제관리에 있어서 분권화 시장화 개혁을 통해 생산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꾀합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이 시기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개혁조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입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북한이 제시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 그리고 대외경제 분야의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시장화, 분권화를 진행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지도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을 고수하는 한편 시장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 관리의 분권화 조치를 시행해 기업에 경영권을 확대해주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업에 가격결정권을 부여하고 경영, 재정관리, 제품개발, 무역 등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해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기존에 중앙에 의한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농업 분야0에서 북한은 기존에 작업반 관리제에서 2002년 분조관리제를 시행하고 이후 포전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생산 단위를 줄여 노동의욕 향상을 유도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국가에서 농장과 목장을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기본 생산단위로 일정한 기준을 넘어 생산한 초과분을 작업반에 분배하여 노동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분조관리제는 이러한 작업반 밑에 20명 규모의 농업생산 공정에 따라 세분화된 분조를 운영하는 것이고 포전담당 책임제는 규모를 3-5명의 가족 단위로 게분화에 초과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즉,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2014년에 시행된 농장책임관리제는 3-5명으로 세분화된 분조를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분배가 돌아가도록 분배체계를 개선하고 과거에 현금 지급방식에서 현물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국가 가격과 실거래 가격 차이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 농장원들의 동기를 고취시키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시행해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 및 투자자 유치를 장려하여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투자자들의 재산과 소득, 지적 소유권 등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물자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고 외화 송금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경제개발구 지정을 지방에도 분권화에 10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그리고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생성됩니다. 중앙급 경제개발구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시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0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진행하여 경제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과하고 분권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면서 안보적으로는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개혁 정체

 하지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통한 북한의 일련의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는 개선되지 못합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과 광산물의 수출 호황으로 일정부분 경제가 안정되지만 이내 경제 상황은 다시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고강도의 경제제재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포괄적 봉쇄가 시작되고 중국 또한 동참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2017년에 안보리에서 통과된 3개의 제재안은 과거보다 훨씬 심한 강도의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북제재가 군수품이나 살상무기 등의 민간 품목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수산물이나 광물 등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고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등 포괄적 고강도 제재를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제도적인 정비는 개선되었지만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핵 보유를 선언한 후에 미국과의 양자적 회담을 통해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고강도 제제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지 않자 북한은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사라지자 점차 북한은 자립과 자력을 강조하면서 연료, 원료 등의 자급자족 경제 노선을 채택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통제강화

 이런 상황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북한이 더욱 더 자국을 봉쇄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과의 교역도 중단한 채 강력한 통제와 봉쇄 정책에 돌입합니다.

 코로나 시기 북한의 주요 수입품은 대부분 의약품인 상황속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조치의 내재된 한계와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침투 등의 이유도 기존의 개혁 조치를 철회하고 통제를 강화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수입대체 산업화를 택하게 되고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북한 내에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을 이용해 제철사업을 실시하고 석유 대신 석탄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전력분야에서도 중유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비교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조달을 선택합니다. 또한, 현재 잠수함 탑재 핵 전력을 추구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국방비에 더 높은 수준의 자원 집중이 필요하게 되면서 봉쇄 해제 이후에도 통제 강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 실시했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재차 통제 강화 계획 경제 복원의 형식으로 재집권화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북한의 통제 강화에는 이 밖에도 여러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김연철, 2023,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의 상관관계, Vol.19 No.1, 119-149p
한기범, 2024, 김정은의 경제개혁 진퇴 과정 평가, Vol.- No.148, 49-60p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국제정세전망],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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