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하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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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파트너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현재 “일본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이다” 혹은 “아오키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위기이다”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부진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

 우선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의 내각 지지율 보면 과반 이상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당에 대한 지지를 제외하고 총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리 프리미엄’도 마이너스를 보이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당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시다 지지율 하락

 또한 아오키율이란 아오키 마키오 전 관방장관이 만들어낸 말로 아오키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아오키율은 보통 내각과 여당에 대한 합산 지지율을 뜻하는데, 이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권이 붕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하토야마 내각을 비롯한 모리, 아소 내각 등이 붕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는 왜 위기를 맞고 있는 걸까요? 과거 G7때에만 해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외무상 출신으로 G7 개최, 한미일 강화 등의 외교 성과를 내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한 것은 일련의 정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책 실패와 신뢰 상실

 먼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카드’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팩스나 종이 문서를 이용하는 만큼 행정 절차 또한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자 확진자 집계부터, 백신 접종 및 지원금 지급까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도입해 우리처럼 국민 전체를 번호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의료보험증 및 운전면허증과도 통합하고 통장 등과 연결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끔 하는 등의 유인책으로 현재는 7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공공 개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확실히 활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서 여러 버그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잃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해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타인의 증명서가 출력되거나 카드를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때 수령 계좌에 명의가 잘못 등록되거나 타인의 연금 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는 등 시스템적인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화살이 정부와 총리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감세 정책의 역효과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다른 이유는 경제 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현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계속된 지지부진 속에서 현재는 호황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현재의 일본은 아베노믹스 시기부터 기준금리를 -0.1%로 낮게 유지해 지속적인 경기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소비 정체, 기업 도산, 실업 등의 연쇄 효과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낮춰 투자를 장려하고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시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 이후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하 가치가 하락으로 경제 부흥을 생각합니다. 엔저가 형성되면 수출 위주의 일본 기업들은 엔저로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얻게 되면서 이득을 보고, 시민들도 초저금리로 인해 이자가 적어 돈을 쉽게 빌리고 자연스레 고용과 지출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과 가계의 소비가 촉진되면 선순환으로 물가도 오르면서 투자와 소비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화가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엔저가 발생하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식량과 에너지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오히려 민간에겐 역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저금리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일본 정부는 엔화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열고 저금리 정책 유지를 위해 일본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채는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엔저로 혜택을 본 수출 대기업들이 두 지역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투자를 꺼리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나 시민들의 구매력이 오르고 있지 않고 인플레이션 대비 임금 인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는 올랐지만 그에 따른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은 상황에 일본 국민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거기에 기시다 정부가 방위비 충당을 명목으로 2024년 1조엔 증세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졌고 뒤늦게 선거를 앞두고 주민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감세 정책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은 앞선 정책과 모순되는 부분에 선거를 위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2023년 3분기 일본 GDP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재투표를 실시해도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 재부임에도 당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거기다 내각 내 인사들이 불륜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이웃나라 일본 정치의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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