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중국은 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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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요즘 여러 국제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중국을 태평양에서 봉쇄하면서 점점 유라시아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 브레진스키‘거대한 체스판’이 떠오르네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반미 국가들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전통적인 친미 세력이 포진한 태평양보다는 유라시아에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요즘 유라시아 대륙은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유라시아가 시끌시끌하다고 해서 태평양 쪽이 비교적 관심이 덜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중국의 핵심 이익은 대만과 앞 바다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유라시아 대륙이 두 가지 큰 전쟁으로 위험해지고 있는 만큼 극동 지역 또한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체되는 미국과 성장하는 중국 사이에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은 중국은 현상 타파적으로 움직이고 세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전만큼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미국 또한 전쟁 지원 및 국가 부채 등 여러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문제

 사설이 길었지만 이번에 세계에 존재하던 여러 화약고 가운데 이스라엘 쪽의 문제가 점화된 만큼 이번에는 또 다른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과 대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남한과 북한 못지 않는 워존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만

 대만의 통일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오랜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여러 차례 대만과의 통일에 있어서 평화적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정부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 냉전기에는 이미 두 차례의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고 냉전 종식 후 장쩌민 주석 시기에도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2000년대 들어 천수이반 정부가 대만에 들어서면서 대만의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자 후진타오 주석은 국가 ‘반분열법’을 제정하여 통일에 대한 무력 사용 의지를 표명합니다. 현재의 시진핑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더 강력하고 공세적인 태도로 대만 통일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열

 중국과 대만의 근본적인 대립을 이해하려면 양국의 개괄적인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 오스만 제국 시기와 시온주의를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과 대만 관계는 과거 중화인민공화국(PRC)가 수립된 1949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정치에 관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중국은 지금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공산당과 대만을 건국한 국민당 간의 피튀기는 내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졔스와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피튀기는 내전에서 국민당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패배하게 됩니다. 미국은 국민당의 승리를 염두해 두고 2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논의한 카이로 회담에도 장제스를 포함시키고 UN의 안보리에도 중국을 포함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국민당은 내부의 부패와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소모된 군사력, 민심을 외면한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패배하게 되면서 공산당에 패배하여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국부천대인 것입니다.

장제스의 대만

 대만(Fomosa Island)으로 이주한 장제스는 대만에 자신만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 대만에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지만 사실상 형식만 민주주의일 뿐 굉장히 권위주의가 강한 국가였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엔 공산당이 중국을 세우고 대만섬에는 국민당이 대만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내전 당시 피튀기게 싸웠던 공산당이 대만을 좋게 볼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의 본래 한 부분이므로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냉전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인 대만은 미국과, 사회주의인 중국은 소련과 함께하면서 서로를 더욱 적대시할 수 밖에 없었죠. 결국 냉전기 대만과 중국은 여러 마찰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충돌이 1950년대 1,2차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1,2차 대만해협위기

 냉전기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만 해협 위기는 중국의 포격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눈엣가시로 여겨지던 대만을 통일하여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대만의 Quemoy 섬이나 Dacheon 섬 등 여러 섬을 공격하고 탈취합니다.

 특히, 1차 대만 해협 위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미국과 대만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포격으로 대만의 여러 섬이 탈취당하자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포모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 연방 상원에 의해 체결된 포모사 결의안은 미국과 대만이 동맹은 아니지만 방호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인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장제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장 공격에 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으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침략에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중국이 포격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서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한편 1958년 즈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국민당으로부터 자유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포격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Quemoy 섬과 Matsu 섬 그리고 진먼섬 중심으로 포격과 해전이 펼쳐지면서 양국이 대립합니다. 이 시기를 미 국무부장관은 2차 대전 이후 첫 번째 심각한 핵 위기로 평가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이처럼 1차와 2차 위기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이 행위자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이에 장제스도 중국 대륙 탈환의 야욕을 들어냅니다. 장제스는 ‘National Glory’ 프로젝트를 실시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지만 중국 PLA와의 교전에서 처참히 패배하면서 본토 회복을 포기하고 목표를 현상 유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본토 수복의 꿈을 잃은 장제스와 중국은 서로를 더욱 악마화 하며 체제 경쟁에 열을 올립니다. 대만과 중국은 서로가 청과 임시정부의 적통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받는데 집중합니다. 또한 중국은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을 정당화하는데 대만을 사용하고, 대만은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기집권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른 국가와 수교하면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수교의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언젠가 중국으로 통일될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은 자연스레 대만과는 단교를 해야하는 것이죠.

3차 대만해협위기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갈등은 1990년대 3차 대만해협위기입니다. 3차 대만해협위기는 대만의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불붙으면서 시작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제스는 계획의 실패로 중국과 현상 유지 혹은 관계 포기를 추구하는데,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현상 유지 보다는 독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대만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한 리덩후이 총통이 자신의 출신 학교인 미국의 코넬 대학의 동창회 연설에 방문한 것이 화근이 됩니다. 미국과 대만은 이전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수락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문제로 인해 단교한 상태인데 미국이 대만의 총통 방문을 수락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함에도 여전히 밀착하는 양국에 대해 분노하여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만해협에 항모 전단을 파견하면서 맞대응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대만 해협에 항모를 파견하는 전례가 생성되었고,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나 미국 핵심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더욱 공세적인 언사와 발표를 하곤 합니다.

이후 양안 관계

2000년대 이후 대만에 천수이반이나 지금의 차이잉원이 집권할 때에는 적극적인 독립 의지를 표출해 중국과 여러 갈등을 겪고 마잉주 총통과 같이 국민당 정권이 집권하면 비교적 온건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양안 관계가 형성됩니다. 과거 대만의 천수이반 정권은 가장 급진적으로 독립을 옹호하던 시기로 노골적으로 독립의지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반분열법’을 제정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과 동맹을 체결하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겠다는 법을 제정해버립니다. 한편, 현재의 차이잉원 정부 같은 경우 ‘A Policy of Parity to the PRC(균등 정책)’을 주장하며 중국과 대만은 대등하고 양국은 대등하기 때문에 독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중국이 우선이지만 대만에 ‘일국양제’를 실현해주겠다는 식으로 대만을 설득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대만인의 생활방식, 사유재산, 종교, 권익 등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시스템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이 제안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홍콩이 중국에 편입될 때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홍콩이 중국에 다시 편입되어도 그 지역의 경제와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합니다.

 일국양제의 경우 중국이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에 제시하는 유화책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중국으로의 편입에 대한 불안을 달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시진핑의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코로나 시기 일국양제가 무너지고 철저히 중국화된 홍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노골적인 의지 표출을 계속합니다. 시진핑 정부 하에 중국은 대만 상공에 전략폭격기, 공격 헬기, 신호 교란기 등을 띄우며 무력 시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대만 통일의 이유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이 역사적 과업이자 임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양안의 통일이 단순 역사적 과업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대만 통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국가 간의 무역은 일정 규격의 컨테이너 박스를 배에 실어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해상 수송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운송과 이동 측면에서 바닷길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중국은 바로 앞에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놔두고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태평양에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대표적 친미 국가들이 포진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남/동 중국해 등의 해상 이익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게 된다면 기존에 미국이 구축하고 있던 봉쇄를 타파하고 태평양으로 무리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술 진보

 중국은 대만을 통일했을 때 기술 분야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CHIP4, 디리스킹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는 미국과 중국인 만큼 현재 중국에게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를 알고 주요 첨단 산업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죠.

 특히 여러 기술 중에서도 시진핑 관련 포스팅과 같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은 반도체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의 누출을 막기 위해 CHIP4를 형성하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반도체 과학법 그리고 CHIP4 등으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이(대표적으로, ASML / 포토레지스트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 등) 미국의 우방국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에겐 치명적입니다. 또한 반도체과학법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국의 반도체 시설 설립이나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TSMC는 중국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TSMC의 경우 파운드리 분야 및 후공정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반도체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첨단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10나노 미만 초정밀 반도체의 경우 TSMC에 대한 의존도가 92%정도일 정도로 높습니다. 더욱 작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TSMC를 얻었을 때 중국이 얻을 진보다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대만의 통일은 중국에게 역사적 과업이면서 여러 유인들로 인해 필요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쉽게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넘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세계가 점점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질수록 미국이 약화될수록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상태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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