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영토 분쟁의 이유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분쟁을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다가 한 때 경제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경제가 파탄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영토 분쟁

 많은 분들이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와의 분쟁 지역인 에세키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에세키보를 자국 영토로 통합시키는 국민 투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투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세키보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지지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세키보 지역은 현재 가이아나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베네수엘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이아나 전체 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거대한 영토입니다. 몇 달 전부터 베네수엘라 측에선 국경 부근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양국을 포함한 브라질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단순 군사력을 따지고 보면 가이아나에 비해 베네수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가이아나는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의 기원

 두 국가 사이의 분쟁의 원인은 과거 두 국가가 식민지였던 시절 베네수엘라를 점령하던 스페인과 가이아나를 점령했던 네덜란드가 국경을 명확하게 획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아나가 네덜란드에서 영국령으로 넘어갔고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는 과거 식민지 기간 동안 에세키보 지역과 베네수엘라 지역을 모두 스페인이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에세키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과거 1899년 영국과 베네수엘라는 관련 분쟁으로 인해 국제 중재 재판소(PCA)로 향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소의 판결 결과 에세키보 지역은 영구령이라고 판결이 나게 됩니다만 베네수엘라는 판결 이후 1966년 가이아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재차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점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된 것은 미 석유기업이 가이아나의 에세키보 지역의 유전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세키보 지역을 기점으로 200해리 안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자 가이아나의 위상 또한 달라졌는데요. 가이아나는 기존의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신흥부국으로 주목받으며 20~40% 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엑슨 모빌이 추정한 해당 유전의 매장량은 32억~50억 배럴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며 석유의 질 또한 높은 경질유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석유 대부분에 상당한 불순물이 포함된 초중질유입니다. 보통 이 중질유를 사용하기 위해선 정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장량만큼의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질유 사용을 위해 희석재를 수입해 섞어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로 궁핍한 경제 상황에 희석재 수입도 마찰을 겪는 만큼 석유가 있어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에세키보 지역에 매장된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원들을 생각하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탐낼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베네수엘라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가이아나는 UN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UN 측에서는 2017년 말까지 주선(Good Offices)의 형식으로 양국을 중재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문제를 넘깁니다.

 베네수엘라 측은 ICJ가 현재 양국 간의 분쟁을 담당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과거 1899년에 실행된 중재 재판은 1966년 양국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면서 과거 영국과 진행했던 재판의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

 한때 미국의 제재로 나라의 경제가 파탄 났던 베네수엘라는 최근에 어떻게 국민투표를 하거나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의 정책을 피는 것일 까요? 여기에 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미국의 제재 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대선의 불법 선거를 기점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의 기저에는 미국산 원유 수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인 PDVSA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의 대 베네수엘라 거래를 금지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채권 및 국제 신용도도 폭락하고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자 생필품과 의약품의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로 원래도 문제가 있던 경제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났고 석유가 있어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인들이 옆나라인 가이아나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제재 완화의 이유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째는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석유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 유가를 잡기 위해 중동의 OPEC+에 미국이 증산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감산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선 그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2022년 11월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인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채굴을 재개하도록 허가하고 PDVSA와 합작 투자사업을 재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유가와 관련된 경제적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중남미 안에서 역내 외교에 집중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에 다시 등장한 핑크 타이드 현상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대통령이 4년만에 외교와 무역을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분명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게 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은 국제 유가 조절을 위해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완화해주게 되고 베네수엘라는 제재 완화를 틈타 국경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중입니다. 혹자는 현재 마두로 대통령이 다음 대선을 위해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번엔 최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간의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