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남중국해 분쟁 정리-남중국해의 중요성과 갈등-1

안녕하세요 호시탐탐입니다. 오늘은 국제 분쟁과 관련된 포스팅으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나아가 미국까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분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매립되어 있으면서 세계의 무역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핵심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는 여러 섬과 암초, 산호, 사주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형으로서 중국은 이 지형들을 개조하여 인위적인 인공 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도 최근 남사군도에서 매립 작업을 통해 전초 기지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9단선 선언을 기초로 남중국해의 80~90%를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25~30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를 구분하는 중국의 행정 분류에 따르면 남중국해는 동사군도, 중사군도, 서사군도, 남사군도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가들의 대립이 첨예한 지역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인데요. 동사군도는 주로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지역으로 대만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중사군도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필리핀이 대립하며 필리핀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사 군도에선 중사군도의 세 나라와 베트남까지 포함하여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남사군도에는 서사군도의 나라들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등도 포함되어 지형물들을 나눠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과거 1907년 청나라시기 일본과 동사군도 갈등이 있었고, 관련 분쟁을 우려해 동사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주권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베트남을 식민지 삼은 프랑스 또한 남사군도를 무력 점령하기도 하였고, 중일 전쟁 이후 일본이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편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나서도 영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며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초기에 11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지역을 편입시키고자 했지만 중국 대륙에서 집권에 실패하며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이 9단선 선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의 모든 해양지역을 중국의 관할권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아 큰 분쟁이 없었지만 1968년 남중국해에 다량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발표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 남중국해의 중요성

남중국해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우선 남중국해는 세계의 연간 교역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무역 수송로에 있어 아직까지 해양 수송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남중국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무역로는 남중국해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진 국가는 수송로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60%가 지나는 길목이고,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입의 90%와 중국의 원유 수입의 80%가 이 해역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한, 전세계 천연가스의 40%가 남중국해를 지나기도 합니다. 남중국해는 말라카 해협, 싱카포르 해협 등을 포함하끼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사용됩니다.

 거기에 국가들이 성장할수록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의 필요도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운송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남중국해 지역은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중국해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 두 번째로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남중국해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UN 산하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남중국해에는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남중국해 주요 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190조 입방 피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남중국해에 50~2000억 배럴의 원유와 700조 입방 피트 이상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향후 중국이 3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당량의 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얽힌 동중국해 분쟁(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동중국해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이 양국의 갈등에 큰 원인이었던 것을 살펴볼 때, 이 지역의 갈등 또한, 에너지 자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의 또 다른 경제적 가치인 수산자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남중국해 지역의 특성상 모두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산자원이 존재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에 얽혀 있는 연안국 국민들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연안국 국민들은 어류를 통해 22%가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인류 평균이 16%인 것을 보면 어류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산물 소비량의 3분의 2가 아시아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거기에 남중국해가 세계 5대 어업 수역 중 하나인 만큼 남중국해에서는 어업의 생산과 소비 모두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타국에 비해 더 많은 수산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도 남중국해와 인근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과 갈등

 이처럼, 남중국해는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중국해의 주된 갈등은 서사군도인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와 남사군도인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에서 일어납니다. 동사군도의 경우 섬과 암초 모래사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면 위로 돌출된 섬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영유권 분쟁이 없는 해역입니다. 중사군도의 경우에도 동사군도와 마찬가지로 수면 위로 돌출된 섬이 뚜렷하게 없어 영유권 분쟁의 중심이 아닌 지역입니다.

한편,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의 뚜렷한 영토 분쟁 지역인데 파라셀 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주요 행위자는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파라셀 군도는 약 3~10 제곱 킬로미터 크기의 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20~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됩니다.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위에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와 더불어 스프래틀리 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스프래틀리 군도는 약 96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핵심적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중간 다리로 파라셀 군도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파라셀 분쟁은 스플래틀리 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파르셀 군도는 프랑스가 실효지배 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프랑스가 베트남 개입을 중단하면서 남베트남에게로 영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중국은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루고 있던 당시 신속한 군사 행동을 통해 파라셀 전역을 장악했다. 이때 당시에는 미중 레프로시망과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로 인해 미국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1974년 파라셀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합니다. 1974년 중국은 파라셀 군도의 섬에서 한 차례 가벼운 충돌이 있었고(충돌의 시작에 대해서 양국이 상이한 주장)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본격적인 전투로 격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라셀 군도에서 해전을 치루게 되고 해전은 소형 구식 무기로 치러졌지만 강도 높은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해전의 지행 시간도 짧고 물적, 인적 손실도 크지 않았지만 중국의 승리로 파라셀 군도는 중국의 실효지배 영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를 점령 후 군도의 섬들 인근에 원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군사 훈련을 하며 교과서를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파라셀 군도를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본래 자신들의 것을 빼앗긴 것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여전히 파라셀 군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갈등으로 2014년에는 중국이 축구장 크기의 대형 오일 시추선과 100척의 어선, 해안 경비대, 군함 등을 파라셀 군도에 파견하자 베트남은 이 지역에 해군 함정과 해안 경비대를 급파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내에서 폭력적인 대규모 반중시위가 일어났고,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5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74년의 해전으로 중국이 베트남이 지배하던 파라셀 군도를 전체 점령하게 되면서 베트남은 중국이 최종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목표로 함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스트래틀리 군도에 21개 섬을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보복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1988년 중국과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파이어리크로스 섬 인근에서 다시 충돌하며 치열한 교전을 벌여 베트남 군함이 침몰하고 해군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중국이 주변 지역을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52년 중국은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를 점령합니다.

 미스치프 암초는 필리핀의 전통적 어업 구역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EEZ)로서 이전까지 필리핀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대만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스치프 암초는 말그대로 암초로서 중국은 1995년부터 2013년에 걸쳐 이곳에 적축 작업을 통해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로서 약 1300 에이커의 대형 인공 섬을 축조하고 2017년에는 미스치프 암초와 피어리크로스 그리고 수비 암초에 최신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 군사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상태에서 중국을 대적하기에는 국력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여 도움을 받고자 하며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위치한 작은 암초인 스카버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있으며, 예전부터 이 섬 인근에서 조업을 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원나라 때 작성된 지도를 근거로 암초가 자국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필리핀 어선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해협에 중국 선박의 양을 늘리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필리핀 관광을 막는 등의 경제적 조치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점령한 암초에 마찬가지로 인공 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필리핀에선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미국과의 해상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이 사건을 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제소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내며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중재재판소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남중국해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얽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끼리 얽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이 중국과 관련되고 중국이 가장 많은 분쟁의 당사자입니다. 또한, 국력이 강한 중국에 대항해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연대해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각종 암초와 사주 및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전략은 다소 특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군사적 능력뿐 만 아니라 준군사적 능력을 동원한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지배를 원하는 섬에 어선, 오일 시추선 등의 준설 장비를 동원해 압박을 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베트남과의 분쟁과 필리핀과의 미스치프 암초 분쟁을 보면 알 수 있죠.

중국은 일반적으로 지배를 원하는 섬에 어선을 파견해 어업 활동을 하게하여 첫 번째 원을 형성하고 첫 번째 원의 바깥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투입하여 두 번째 원을 형성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안 경비대나 PLA 해군을 주둔시켜 둘러싸는 형식으로 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양배추처럼 애워 싸는 전략을 통해 원하는 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력은 필리핀이나 브루나이와 같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가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와 위협적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과 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중요도와 중국이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해 공세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당장의 큰 충돌은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갈등 격화의 소재지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더해 남중국해는 여러 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총체적인 문제 해결은 힘들 것 같습니다.